베트남 노동관계 법령 분석 및 사례·판례 소개
외교부는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 노동분야 법령 및 주요 사례연구’를 발간했다고 12월 2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외교부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연구수행자: 입법정책연구원)의 결과물로서, 베트남 노동관계 법령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주요 사례 및 판례도 함께 소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아세안 10개국 중 최대 투자 대상국(2022년 기준)으로 9천여개의 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활동 중이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내 현지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노동 관련법·제도의 잦은 개정, 우리나라와 다른 법체계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노무 관련 애로를 겪는 상황 속에서 베트남 노동분야 법령에 관한 정보 제공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번 연구는 노동법을 포함한 총 21개 법령에 대한 해설, 사례 143건 및 판례 48건을 제공해 베트남 노동법령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자 했다.
연구보고서는 ▲외교부 홈페이지(뉴스·공지>자료실>외교간행물) ▲PRISM(정부 정책연구용역 관리 홈페이지) ▲베트남 주재 재외공관(주베트남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 주다낭총영사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연구 보고서는 현지 진출 기업뿐만 아니라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민생경제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