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부터 한-인도 CEPA 활용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고광효 관세청장은 아가왈(Sanjay Kumar Agarwal)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위원장과 12월 6일 인도 뉴델리에서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인도 중앙 간접세·관세위원회는 인도 재무부 산하기관으로, 상품서비스세·관세·사회보장세 등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회의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을 촉진하고 종이 없는 무역을 활성화해 양국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회의에서 올해 12월 22일부터 정식 운영될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식을 개최했다.
EODES는 관세당국 간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되면, 우리 수출기업은 인도에서 한-인도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은 ▲CEP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C/O 수취에 필요한 화물 대기시간 4~6일 → 실시간)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는 통관애로 최다 국가(2022년 전체 접수건의 42%)로 그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CEPA 활용과 관련된 애로가 92%를 차지해,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면 인도 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의 개통이 양국 수출입기업 편의 제고 및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향후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 관세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 ‘제4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원활화 및 국경단계 위험물품 반입 차단 등을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할 것에 합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앞서 고광효 청장은 인도 현지 진출기업, 협회 등과 만나 통관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인도 관세당국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