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은 조웅규의원의 발의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 법안에는 O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규정을 혈통주의 따르며 O 국무총리산하에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옮기며, O 재외동포재단을 외교통상부산하에서 국무총리산하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재외동포연대(추)는 기본법이 물론 재외동포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되지만 2003년은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되는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재외동포법의 개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재외동포 정책체계 재정비
○일시 : 3월 28일(금)14:00-17: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 국회안보통일포럼,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후원 : 재외동포재단
○프로그램
사회자 : 이구홍(해외교포문제연구소장)
14:00-14:20 개회 및 인사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대행
국회의원 조웅규(국회안보통일포럼 회장)
권병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이광규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고문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14:20-15:20 주제발표
15:20-17:00 토론
<발표자> 재외동포 정책체계 개선(안) 어떤 것인가? - 국회의원 조웅규
바랍직한 재외동포기본법은 무엇인가? - 이종훈 (국회입법관)
<토론자> 이형규(국무총리 조정실 총괄조정관)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장)
이성규(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김경중(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진영 교수(경희대)
임광빈(재외동포연대 추진위 공동추진위원장,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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