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하원은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9일 한독 가치 파트너십 강화 및 발전방향에 대한 결의안을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공동 명의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토의를 통해 과반수로 채택했다고 주독일대사관이 전했다.
독일 연방하원의 한국 관련 결의안 채택은 ▲2000년(남북정상회담) ▲2003년(수교 120주년) ▲2008년(수교 125주년) ▲2013년(수교 130주년)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번 결의안은 한독 양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자 ‘가치 파트너’로서 평화, 안보, 인권에 대한 존중,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함께 지지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독일 연방정부에게 외교·안보, 경제·통상, 첨단산업, 지역·글로벌 협력, 인적·문화적 교류 등 제 분야에 걸쳐 한국과의 가치 파트너십을 심화·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결의안은 독일 연방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먼저 ▲한독 수교 150주년을 기념해 한독관계 더욱 강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한국의 노력 지원 ▲공급망 문제와 첨단 산업분야(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독 투자교역관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관련 협력을 심화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 지속 ▲인구변화, 양성평등, 다양성, 디티널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 변화에 대한 정치학술시민사회 차원의 대화 촉진 ▲교육, 연구, 혁신 관련 양국의 공동 지원 강화 ▲양국 간 학생, 직업교육생, 사회초년생들 간의 교류 촉진 강화 등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독일 내 한국 교민, 파독 한국 근로자들과 후속 세대들의 사적 직업적 차원의 공헌에 대한 존중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주독일한국대사관은 “독일의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차원에서도 한국과 독일이 공유하는 민주주의 질서와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해나갈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독일 의회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한 분명하고도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년 우리 파독 광부 60주년을 맞아 독일 입법부가 독일 내의 파독 근로자들과 후속 세대들의 독일에 대한 공헌을 평가하고 이를 계속 존중해나갈 것을 촉구했다는 점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