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개청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자간담회는 9월 13일 오전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 부영송도타워 4층 강당에서 이기철 청장이 직접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최영한 차장, 김민철 재외동포정책국장, 강복원 교류협력국장, 오진희 기획조정관이 배석했다.
이기철 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며 “지난 100일 동안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정책 수립의 체계를 잡는 데 주력했고, 그 결과인 ‘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새로 출범한 재외동포청 미션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재외동포정책 추진 분야를 크게 7개로 나눴다. 7대 분야는 ▲재외동포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교류협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보듬기 : 국격에 걸맞은 적극적 재외동포 지원 ▲80만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편리한 동포 생활 :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제고 등이다.
해당 7대 분야 안에는 총 23개 주요과제와 41개 세부사업별로 그간의 업무 실적과 향후 계획이 같이 담겼다. 41개 세부사업은 ▲기조치 사업 4개 ▲잠정결정 사업 8개 ▲시행중 사업 7개 (이상 달성한 성과) ▲예정 사업 4개 ▲추진중 사업 7개 ▲준비중 사업 11개 (이상 향후 계획) 등으로 구분했다.
먼저 재외동포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동포간담회 개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재외동포청은 출범 초기 우선 과제로 동포간담회 등을 개최해 정책 수요자인 동포사회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개청 이후 프랑스, 베트남, 미국, 일본 등 4개국에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내년까지 총 20여개국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포 관련 회의 및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는 ▲한글학교 지원 강화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초청 연수 ▲차세대 동포 한국 발전상 교육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 체계 개선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글학교 교사 봉사료 지급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2023년 141억원에서 2024년 177억원으로 25%(36억원), 교사육성 지원 예산을 2023년 19억원에서 2024년 27억원으로 44.7%(8억원)가량 대폭 증액했다.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 연수 참석 인원을 현재 2,300명에서 5년 이후 9천명 수준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차세대 동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동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교육할 계획이다.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내 지위 향상을 위해서는 ▲재외동포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외교 ▲해외 입양인 거주국 법적 지위 향상 ▲‘고려인 특별법’ 이행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재외동포사회의 주요 민원 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가고, 해외 입양인의 국적 부여를 위한 미 ‘입양인 시민권법’의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과 한국의 역사문화 등을 재외동포 거주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사업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차세대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반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교류협력 강화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세계한인의날 기념식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내실화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업 ▲재외동포 전문가대회 지원 등을 과제로 삼았다.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세계한상대회) 등 대표적인 네트워크 행사를 내실화하고, 세계한인과학기술자대회, 세계한인법률가대회, 세계한인여성대회 등 재외동포 전문가 대회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재외동포 보듬기 : 국격에 걸맞은 적극적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해외 위난 피해 재외동포 지원 ▲역사적 특수동포 관련 제도 개선 ▲소외 재외동포 초청 사업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해외 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27일 적십자사와 MOU를 체결했으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생필품 등 지원을 위한 예산 4천만원과 원폭피해동포, 파독근로자, 고려인 등 소외 재외동포 초청사업 예산 8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역사적 특수동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사할린 동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80만 국내 동포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 ▲국내동포를 위한 제도 정비 기반 구축 ▲재외동포 국내정착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과제로 설정했다.
재외동포 관련 내용을 한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등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출입국·체류 관련 제도 및 모국 귀환을 위한 연금보험 등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동포를 한국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편리한 동포 생활 :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재외동포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 ▲온라인 영사민원 시스템 ▲재외국민등록제도 개선 등을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통합민원실과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를 개소했다. 나아가 디지털 영사민원 시스템과 재외동포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거소 사실관계증명서 발급과 중장기적 기간도과자 등록 허용 등 재외국민등록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7대 분야별 과제 중 이 청장이 특별히 강조한 재외동포청의 신규사업이자 핵심사업은 ‘한국 발전상의 교과서 수록 사업’이다. 한국의 발전상을 차세대 재외동포에게 가르치면 ‘차세대 정체성 함양’이 되고, 한국의 발전상을 거주국 교과서에 수록함으로써 ‘차세대의 주류사회 진출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되는, 재외동포정책의 핵심 목표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의 아이디어는 이 청장이 주네덜란드대사 재임 시 현지 교과서에 한국 발전상 수록 사업을 추진한 경험에서 나왔다. 2014년 이 사업을 통해 네덜란드 중학교 2학년 지리 교과서에 한국 발전상 내용 6페이지 분량이 수록됐다.
궁극적으로 교과서 수록을 목표로 하되, 그전 단계로 ▲거주국에서의 언론 기고 ▲유튜브 등 SNS ▲개별학교에서의 전문수업 등의 방법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한국은 2차대전 이후 독립한 80여개 나라 중 유럽 수준의 경제적 발전을 이룬 유일한 나라”라며 “이러한 내용을 공통으로 거주국에 따라 맞춤형 내용을 추가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캠페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통해 차세대 재외동포 및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청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재외동포청이 이러한 목적 달성을 하는데 있어서 문턱 낮고 소통하는 재외동포청, 재외동포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재외동포청, 현장 중심의 재외동포청, 변화하는 재외동포청, 설명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균형 있는 반듯한 재외동포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