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효 관세청장은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9월 7일 오후 서울에서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관세청이 9월 8일 밝혔다.
양국 간 관세청장 회의는 2016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31차 회의 이후 7년 만으로, 6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재개가 합의됐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관세당국은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 협력 ▲국가 간 우범거래 차단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양국 교역 촉진을 위해 양국 간 전자상거래 무역 활성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세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ㆍ태지역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규모이자 한국-일본 간 첫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양 관세당국은 양국 간 전자상거래 무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관련 양국의 관련 제도 및 경험을 공유했고,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첫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정 활용 관련 통계 교환, 원산지 관련 협력 등 다양한 세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마약 등 국경 간 범죄, 국제규범 및 국제사회 제재 위반거래 등과 같은 국가 간 우범거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위험정보 교환, 합동단속 추진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은 내년 1월 중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전이 예정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WCO RILO AP)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경험 등을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연락센터(RILO AP, Regional Intelligence Liaison Offices Asia-Pacific)는 마약, 무기, 핵물질 등의 불법거래 및 부정무역을 감시하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아태지역 정보조직으로, 지난 2012년 한국에 유치 후 2023년 말까지 운영된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과 에지마 관세국장은 이날 양국 관세당국 간 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는 내용의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에 서명해 이날 논의한 세관협력 분야에 대한 관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실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계기로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인 일본과 무역 활성화 및 우범거래 차단을 위한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 중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활력 제고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확대하는 등 세계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관세 외교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