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 박진)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자, 국제기구 분담금과 공적개발원조를 중심으로 확대한 2024년 예산안(4조 2,895억원)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8월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내년 임기가 시작되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을 통해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선도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상임이사국으로 성공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구축 등 우리의 중점의제 관련 국제기구 사업 분담금도 확대했다. 또한,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 역할 및 위상을 제고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내년에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국제기구 분담금은 올해 6,618억원에서 1,561억원이 늘어난 8,179억원으로 편성됐으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예산 46억원은 신규 편성됐다.
개발도상국의 혁신과 개발을 지원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형 재난, 재해 등 인도적 위기 대응을 통한 상생의 국익과 인도적 가치 실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인도적 지원(ODA) 예산은 올해 2,993억원에서 4,408억원 늘어난 7,401억원이 편성됐다.
외교부는 오는 12월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1주년을 맞아 소지역‧분야별 범정부 이행계획 수립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은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여 우리 외교정책을 더욱 능동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프리카와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을 위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도 개최한다. 또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내실 있게 준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태평양 지역 및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국가원조도 확대했다.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예산으로는 347억원, 2025 APEC 의장국 예산으로는 25억원이 편성됐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에는 올해보다 355억원이 늘어난 2,781억원이, 아프리카 지역 국가원조에는 올해보다 688억원이 늘어난 3,073억원이 편성됐다.
주요국 경제동향 대응에는 20억원,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개최에는 31억원, 제5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에는 35억원이 편성됐다.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에는 1,410억원, 해외안전정보 제공서비스 운영에는 12억원, 영사협력원은 올해보다 10명 늘어난 22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