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해 8월부터 국내 출원인이 브라질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서비스(DAS)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권 증명서류’는 한 국가(1국)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국가(2국)에 동일한 내용을 출원할 경우 출원일자를 1국의 출원일로 소급 인정받기 위해 2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다.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서비스 개시로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해외로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돼 출원인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현지에서의 권리 확보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시장이다. 한국의 대(對)브라질 수출은 지난해 기준 50억달러에 이른다. 2020년 기준으로는 국내 출원인의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19위에 해당하는 국가다. 2021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출원인의 특허 3,700여건, 디자인 1,400여건이 출원되는 등 우리 기업의 브라질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기존에는 브라질에 디자인 우선권 주장을 하려면 한국 특허청에서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국제우편으로 보내거나 현지 대리인을 통해 브라질 특허청에 제출해야 했다. 번거롭고 비용이 부담될 뿐 아니라 서류 제출 누락 등의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개시로 국내 출원번호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DAS 접근코드, 국내 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브라질 특허청 출원서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 특허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브라질 특허청에 온라인으로 전달하게 된다.
김기범 산업재산보호국장은 "브라질과의 디자인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으로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에서 우리 기업들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