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사진)이 현지시간 6월 14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 기간 열린 2023~2032년 임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국장의 이번 당선으로 우리나라는 故 박춘호 재판관(1996-2005, 2005-2008), 백진현 재판관(2009-2014, 2014-2023)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을 배출하게 됐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룹에서 2개 공석을 놓고 한국, 일본, 이라크가 경합한 이번 선거에서 이 국장은 투표에 참여한 164개국(전체 167개국) 가운데 114국의 지지를 얻어, 일본의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후보와 함께 당선됐다.
이 국장은 정부가 국제법 학자 출신이 아닌 현직 외교관을 재판관 후보로 낸 첫 사례다. 1996년 5월 외무부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주유엔 참사관과 주아프가니스탄 대사 등을 지낸 이 국장은 세계해양환경평가절차(UNRP) 이사회 등 해양법에 관한 다양한 회의와 협의에 참여하고, 해양법 관련 협상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을 이끌며 관련 전문성을 쌓았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어업권 관련 분쟁, 해양 대륙붕의 경계, 선박 나포 문제 등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재판관은 모두 21명으로 3년마다 7명씩 비밀투표로 신임 재판관을 뽑는다. 재판관 임기는 9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 국장은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무엇보다 한국 후보라는 점이 당선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재판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