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05.02.23 17:57:32] 
         
 

정부당국에 적발된 외국인 불법체류자 가운데 중국동포·고려인, 아시아·아프리카 출신의 강제추방(강제퇴거) 비율이 30~40%대인 데 비해 미국·일본 등 ‘힘있는 나라’ 출신의 강제추방 비율은 1~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면서 이중잣대를 적용, 국적·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강한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23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2004년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국적별 처리현황’을 입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아시아(일본 제외) 출신 불법체류자 5만7천7백14명 중 30.3%인 1만7천4백88명이 강제추방됐다.

대륙·국갇민족별 강제추방 비율은 ▲한국계 러시아인(고려인) 45.6%(151명 중 69명) ▲중국동포 43.5%(1만7백79명 중 4,693명) ▲아프리카 37.0%(559명 중 207명) ▲남미 34.9%(312명 중 109명) ▲러시아 31.7%(4,021명 중 1,273명) 등이었다. 이에 비해 북미(미국·캐나다), 일본, 유럽은 각각 1.7%(3,482명 중 58명), 2.2%(501명 중 11명), 13.3%(652명 중 87명)에 불과했다.

반면에 강제추방보다 수위가 훨씬 낮은 ‘출국권고’의 경우 일본·북미·유럽이 각각 24.6%, 22.9%, 14.1%로 ▲고려인 6.0% ▲중국동포 1.0% ▲아시아 1.6% ▲아프리카 1.3% ▲러시아 4.4% ▲남미 8.0% 등에 비해 비율이 훨씬 높았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최현모 사무국장은 “인권보호와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가 출신 국갇민족별로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제재수위를 달리해서는 안되며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 출신 등의 불법체류자들이 법 위반 정도가 심하고 도주 우려도 높아 강제추방 비율이 높을 뿐”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6만7천7백34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적발해 강제추방(28.5%인 1만9천3백7명), 출국명령, 출국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