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끝나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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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끝나는 독일
  • 오재범
  • 승인 2005.02.07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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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웹진 유로꼬레에 따르면 교육 기회균등을 중요 정책으로 삼는 유럽 국가 중 대표적인 독일대학 무상 교육이 유상으로 바뀐다고 전했다.

독일 5개 주 정부는 지난 1월 26일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등록금을 도입한다고 선언했다. 독일 연방 헌법은 연간 등록금은 1000-2000유로로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혁명적이라고 평가되는 이 조치에 대해 학생 단체는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전국 규모의 파업을 예고했다.

미국행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유럽 각국이 해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인 것처럼 독일도 장학금과 유학 박람회 등을 위해 최근 몇년 동안 매년 740만달러를 지출하였고, 이에 힘입어 최근 3년간 매년 27% 가량의 유학생이 증가했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유학생의 30%는 미국, 14%는 영국, 12%는 독일, 10%는 호주, 9%는 프랑스를 선택하고 있다. 이 중 미국 영국은 비싼 수업료로, 독일과 프랑스는 저렴한 학비를 특징으로갖는고 파악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는 한국유학생이 6,00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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