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총연, 재외동포 참정권 헌법소원 추진
재외국민투표권과 관련, 국회가
선거법개정작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재미동포 사회가 참정권을 부여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놓고 찬반논쟁을 벌이고 있다.
참정권 회복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최병근 회장은 31일 "해외 한국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재외동포 2세들에 대한 부당한 병역법 적용 등을 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주권자인 김홍기 재향군인회장도 "세계화시대에 지리적 경계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해외 거주 한국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시대정신에 어긋난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국제연합'의 손충무 상임의장은 "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영주권자들에게 참정권을 허용하라는 요구는 무리로 본다"며 "재외국민 참정권은 유학생이나 지ㆍ상사원 등 장기체류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익명의 반대론자는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시민권을 얻어 그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납세와 병역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만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영주권자들의 참정권문제 거론이 동포사회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규훈 북버지니아 한인회 고문은 "고국에서 오는 일부 정치인들과 동포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동포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어 동포사회의 영향력을 증대시켜야 한다면서 동시에 본국 참정권 획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라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유학생, 지ㆍ상사
주재원, 공관원 등 한국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전자투표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