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지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사회·문화적 현상인 한류(韓流)를 수출, 관광, 국가이미지 강화 등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한류의 지속·확산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한류를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정부는 업계 활동을 위한 지원여건을 마련한다는 기본원칙을 정했다. 한류가 일방적 문화전파가 아닌 쌍방향 또는 다방향 문화교류의 통로로 활용해 아시아의 대표문화로 자리잡도록 관련국들과 교류·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대학과 공동으로 CT(Culture Technology) 대학원을 설치해 문화콘텐츠 창작과 기획 등을 주도할 고급 핵심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CT대학원은 올해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나 2007년에 정식 출범한다.
또 콘텐츠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 유인·확대, 투자 투명성 확보, 저작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중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저작권제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국가에서 일고 있는 한류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의 우수상영물을 매년 20편씩 수입해 방영하는 등 쌍방향적 문화교류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류 콘텐츠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한류확산을 유도하고 HDTV, DMB, Wibro(휴대인터넷) 등 뉴미디어의 수출·확산을 통한 '디지털 한류'를 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한류를 기업브랜드 가치 상승과 수출증대 등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KOTRA 무역관을 IT·문화콘텐츠 거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재외공관 등 현지 관련단체들의 협력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APEC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U-드림관' 등을 설치해 한류 콘텐츠 체험기회를 주는 등 한류 확산을 위한 세부방안을 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부 차원의 순수민간 자문기구인 '한류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한류지원정책협의회'를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운영하도록 했다. 한류와 직접 관련되는 부처에는 자체로 '한류지원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