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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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 개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1.11.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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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우리 지재권 및 문화 콘텐츠 침해 문제에 대한 재외공관 차원 대응 방안 논의
외교부는 ‘2021 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11월 26일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했다.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2021 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11월 26일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했다.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11월 26일 ‘2021 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15년부터 매년 중국, 동남아 등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 피해 사례가 많은 지역의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역량강화 회의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등 지재권 담당부처를 비롯해 중국‧일본‧동남아 22개국에 주재한 우리 재외공관의 지재권 담당관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재외공관의 지재권 보호 지원 역량 제고를 위해 ▲중국 내 산업재산권 침해 대응 ▲해외 KF 허위표시 마스크 유통 문제 ▲해외 저작권 침해 이슈 등이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들은 재외공관,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저작권 해외사무소 등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기관과의 협업, 해외 지재권 당국과의 협조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과 분쟁 대응을 지원한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우리기업의 정당한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KF 마스크에 대한 해외 선호도 상승으로 인해 KF 허위표시 마스크 유통이 한국 마스크 수출 및 브랜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외공관이 IP-DESK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KF 허위표시 마스크 유통 차단을 적극 추진해 성공한 사례가 공유됐고, 유사 사례 발생시 현지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2021 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11월 26일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했다. (사진 외교부) 
외교부는 ‘2021 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11월 26일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했다. (사진 외교부) 

문체부는 최근 한류의 세계적인 인기로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저작권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우리 미술, 방송, 웹툰 등 저작물에 대한 침해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40개 지재권 보호 중점공관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특히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사례가 많은 재외공관의 활동 강화를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재권 보호 중점 공관은 다음과 같다. 
 
- 아태(17) : 중국, 광저우, 칭다오, 선양, 상하이, 홍콩,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미주(6) : 미국, 로스앤젤레스, 캐나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 유럽(12) : 제네바, 벨기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독일, 스웨덴, 러시아
- 아중동(5) : 남아공,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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