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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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참여연대
  • 코리아나 뉴스
  • 승인 200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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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참여연대'의 고발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구속되고 젊은 검사는 이 사건으로 외압을 받았다고 했으며 서민들이 보기에 '참여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여기저기 막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한국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참여정부'에서 뜨고 있다. 우선 검찰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구속과 재벌에 대한 내부거래조사를 시민단체 고발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1997년부터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삼성그룹 이재용의 부당한 세습과 소액주주운동 등을 벌였고 여론의 힘을 배경으로 경제개혁을 외쳐왔다. 이 때문에 재벌그룹에겐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으나 그동안은 말과 성명서만 무성할 뿐 이렇다할 가시적인 조치는 없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권 취임을 며칠 앞두고 터져 나온 SK그룹의 회장구속은 미국의 동포들에게도 큰 관심사였다.
우선 SK그룹의 경영책임자인 손길승 현 전경련 회장은 오너가 아닌 봉급생활자로 출발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호감이 많이 갔고 샐러리맨들의 우상이기도 한 때문이다. 또한 SK텔레콤은 황제주식으로 구입도 힘들지만 꾸준히 제 몫을 해내고 있으며 최태원 회장은 고(故)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위인 탓이다. 노 대통령의 외동딸 노소영과 결혼하여 많은 귀여움을 받았으며 선경이 대한유공을 인수할 당시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비아냥거림이 나돌 정도로 큰 특혜를 받은 적도 있다.
노소영 씨는 현재 재벌 부인답게 돈 있는 집안의 여자들이 흔히 하는 취미이자 직업인 나비(Nabi)아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의 호암 아트를 비롯하여 재벌가의 여성들이 유행처럼 멋을 부리는 곳이다.

◎ 공개방송으로 외압을 실토
그런가하면 노무현 대통령과 젊은 검사들이 공개방송으로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석환 검사는 SK그룹 조사와 관련하여 외압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다친다"라는 용어까지 인용하며 정치권과 정부고위관리가 전화를 했다고 말한 것이다.
자신의 내부업무를 외부의 공개된 장소에서 언급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청탁을 받고도 꿋꿋하게 버티는 힘이 있어야 젊은 검사 아닌가? 즉 누가 뭐라고 하든 소신껏 밀고 나가는 원칙 말이다. 그럼에도 그런 일을 잽싸게 대통령에게 기회랍시고 일러바치는 짓이 과연 기개 있는 검사의 할 짓인가?
이 사건은 이석환 검사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고 있다. 민주당의 이상수 사무총장과 김진표 경제부총리,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경제의 파장을 고려해 발표연기를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다. 별로 크게 잘못한 점도 없는 것 같다. 조건부도 아니고 국가경제를 생각해서 그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범위이다.
군대생활도 그렇다. 졸병이 대학을 나온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덜 배운 고참보다 못한 법이다. 흔히들 "짠밥 그릇 수가 말해준다"라고 표현한다. 젊고 패기 있는 검사들이 오직 법률의 잣대만으로 옆도 돌아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과 고참검사가 국가전체를 놓고 판단하는 것은 다르다. 문제는 청탁이나 향응의 대가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이다.

◎ 참여는 누가하나?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누가 참여하는지 잘 모르겠다. 물론 국민의 뜻을 전적으로 정부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이겠지만 혹시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여기저기 다 참여하는 '참여정부'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든다.
아직 젊었으니 이곳 저곳 뛰어다녀도 피곤한 줄 모르겠지만 인간은 누구나 체력의 한계가 있다. 소문이긴 해도 나이 많은 대통령 입후보자가 선거유세로 과로하여 밤에 자다 이불에 지도를 그렸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만큼 피곤하면 다른 일이 제쳐진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은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즉 국가관리기획에 집중적인 시간을 할애하면 모양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작은 주간신문도 배달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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