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사문화되어가던 국가보안법이 잠에서 깨어나 우리 사회의 핵심적 논란거리로 다시 한번 부각된 해이다.

▲ 국가보안법 폐지논란 수면위 부상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권고하면서 첨예화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대통령과 사법부, 여야의 갈등으로 발전하더니 여야 정치권의 사활을 건 한 판 싸움으로 비화했고 급기야는 재외동포사회로까지 그 갈등이 고스란히 확대 재생산되었다.

지난해 37년만의 귀국길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송두율교수는 8월초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돼 독일을 떠난 지 근 11개월 만에 독일의 자택으로 귀가했다.

10월에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었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회원 144명이 한국정부로부터 처음으로 정식여권을 발급 받아 한국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