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동포 농성 ‘재외동포법’ 개정
상태바
1. 중국동포 농성 ‘재외동포법’ 개정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4.12.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외동포신문]2004 올해의 10대 뉴스
올해 재외동포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사건은 단연 재외동포법의 개정이었다. 재외동포법은 동포사회를 지원하는 획기적인 내용임에도, 일부 국가의 동포를 동포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동포차별법이 되고 말았다.

   
▲ 중국동포 농성 ‘재외동포법’ 개정
이에 동포법 개정을 위한 기나긴 투쟁이 시작되었으며, 2001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마침내 올해 2월 9일 재외동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이루어냈다.

동포법 개정에는 국내외 동포 관련 단체와 교회, 특히 장장 84일간의 농성투쟁을 견지해낸 400여 재중동포들의 피타는 투쟁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역사적인 재외동포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여전히 차별적인 시행령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들 동포들의 출입국과 체류를 제약함으로써, 재외동포법의 개정은 미완의 승리에 그치고 말았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