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동포신문] 미국 코리안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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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동포신문] 미국 코리안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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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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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코리안저널

참정권 허용땐 미 한인사회 지각 변동

재외국민참정권 허용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국의 선거판도에 큰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정치적 파장 또한 클 수 밖에 없다는 중론이다.


여야 각 정당이 입안하고 있는 법안에 따르면 최소한 153만명의 해외동포들이 투표권을 갖게 된다. 해외동포들이 대통령선출의 결정권 즉, 캐스팅보트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한국의 정치권은 미주한인동포들의 숙원인 이중국적허용문제나 영주권자 시민권자 청소년들의 병역면제문제를 수년째 방치해 왔다.  또한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또한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 만큼 인색하기 짝이 없다. 


이 모두 투표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동포 참정권허용법안이 통과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2007 대선이 시작되면 여야 모두는 당락의 캐스팅보트권을 쥐고 있는 미주한인동포들의 표를 얻기 위해 몰려 올 것이다. 대선 시작전부터라도 사활을 걸고 조직 구축 작업에 덤벼들게 분명하다.


미주동포사회의 변혁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평통위원 선출 하나만 가지고도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에 따라 말이 많은 데 하물며 여당지지 혹은 야당지지 입장이 확연히 노출되는 상황이라면 갈등과 후유증이 적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동포사회가 출신지역등으로 분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각 정당의 지부가 설립되는 한편 각종 향우회나 종친회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할 전망이다. 

 

네티즌 69% “참정권 반대”

미주 한인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 해외 동포들이 참정권 허용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의 69%가 동포 참정권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을 끌고있다.


인터넷 사이트 ‘다음’은 10월11일 해외동포 참정권 허용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3일동안 2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주권 및 시민권자인 해외동포의 참정권 부여에 대해 29.5%가 ‘찬성’을, 69.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와 별도로 다음 사이트의 핫 이슈 토론방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견교환 코너를 마련됐는데 해외동포의 참정권 부여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비슷한 양상을 보여 큰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