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정책과 실무를 담당하게 될 새 기구를 대통령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안에 학계와 재외동포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이 주최한 12월 14일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 발의에 대한 공청회에서는 외교부산하의 동포청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신설이라는 두가지 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 한명숙 의원 주최 공청회에 참석한 재외동포 전문가들과 학계 인사들은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신설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추진해왔던 한의원은 외교부와 열린우리당 내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의 명칭과 내용 수정이 불가피했다며 두가지 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한의원은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국제법 위반, 내정간섭 논란과 외교적 마찰가능성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을 제정해 동포사회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과 함께 정부 조직의 구성방식을 2개의 안으로 상정했다. 이날 참석한 학계, 재외동포전문가들은 대부분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 신설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외교부의 이준규 재외국민영사국장은 “동포청을 신설해도 1천억 이상의 예산을 배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외교부를 도외시하고 외교문제까지 불사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갚며 의문을 나타냈다.

외교부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 참석자들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KIN의 배덕호 대표는 “교육문화진흥법은 재외동포들에게는 최후의 보루”라며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독립적인 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임채정 통외통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원희룡,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참석했다. 사회는 이구홍 소장(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 맡았으며 이광규 이사장(재외동포재단), 이준규 재외국민영사국장(외교부), 김해성 목사(중국동포의 집), 노영돈 교수(인천대), 이철우 교수(성균관대)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진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