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예산안이 지난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부결됐으나 이에 따른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시작은 기획예산처와 외교통상부의 새로운 시도에서 비롯됐다. 동포재단의 내년 총예산 219억원중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133억원을 국제교류재단이 관할하고 있는 국제교류기여금에서 충당토록 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렇게 되면 동포재단이 국제교류재단에 종속될 수 있고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재단측은 완강히 반대해왔다. 

그러나 외교부와 예산처는 애초의 계획대로 국제교류기여금법과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이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짜온 것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국회경시 태도라며 분개하며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국제교류재단법등 개정안을 11월말에 다시 준비해 통외통위에 제출했으나 상정되지도 못한 채 심의대상에서 밀려나 있다.

동포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인한 내년 예산 집행시의 혼란은 없을 것같다고 말했다. 외교부안과 달리 사업예산을 예년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도록 한 예산안이 현재 예결위에 올라있어 임시국회중에 통과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포재단 예산 부결사태는 한바탕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예산처 기금국은 당초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국재교류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제교류기여금을 같은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이 나누어서 사용하도록 했었다.

김제완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