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김선일사건...재외국민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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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선일사건...재외국민보호법 발의
  • 김정희기자
  • 승인 2004.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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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신문]2004 올해의 10대 뉴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古 김선일씨 피살은 올해 동포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었다.

   
▲ 김선일사건...재외국민보호법 발의

이 사건은 해외에 있는 동포의 참혹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외교부가 개혁의 도마 위에 오르고 그동안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국회가 동포 문제에 적극 나서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이유에서도 그 의미가 높다.

최근 국회의 각 3당에서는 각기 마련한 '재외국민보호법'을 발의,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여는 등 동포들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 제도도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동포문제 전문가들은 재외국민의 개념 해석, 외교부의 총체적 부실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단순한 보호법 하나로는 힘을 갖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호법과 같은 단편적 정책 하나가 아닌 재외동포정책의 정립과 정책기구의 설립 등을 명시화하는 재외동포기본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