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잇달아 제안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10월 11일 재외국민 277만명에게 2007년 대선부터 투표권을 주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재외국민참정권 선거법안 상정

유의원이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고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주권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영주권자들은 주민등록이 말소돼 영주권자들까지 참정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개정안을 이미 마련해 제출을 준비중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안 역시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대통령선거권으로 제한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이화영의원이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한해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재외국민과 재외공관 직원, 출국 5년 이내 단기 체류자들이 선거권 단기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