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인도네시아·터키·호주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믹타(중견국 협의체) 5개국 외교장관들은 4월 9일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및 국제보건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013년 9월 제68차 국제연합 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믹타는 그동안 지난 2014년 9월 에볼라 발병 및 국제보건에 관한 공동성명을 비롯해 20건 이상의 공동성명을 발표해 왔다. 명칭 믹타(MIKTA)는 Mexico, Indonesia, Korea, Turkey, Australia 등 다섯 회원국 이름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올해 의장국인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채택된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믹타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믹타 회원국간 연대와 국제적 정책공조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성명에는 특히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각국의 방역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적, 과학적, 필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용이케 할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강조해 온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 시민들의 방역조치 동참을 이끌어내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외교부는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 정부가 최근 주요국들과의 연쇄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채택된 것으로 세계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믹타 회원국의 연대 표명과 함께, 향후 회원국간 보건분야 협력의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오는 16일 믹타 고위관리회의(SOM) 대표간 화상회의를 개최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5개국간 보건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동성명 전문(全文) 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팬데믹 및 국제보건에 관한 믹타 외교장관 공동성명 (비공식 번역본)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터키, 호주 등 믹타(MIKTA) 외교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다수의 인명 손실과 고통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유례없는 전세계적 위협을 해결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만들어나감에 있어 상호간에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와 연대할 것이다 .
우리는 보건이 인류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개별국가의 탄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룸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뿐 아니라 , 국제사회 안보와 안녕의 초석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팬데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이러한 배경 하에 우리는 일선 의료인 의 보호 및 진단 도구, 개인보호장비, 치료, 약품, 백신의 전달 등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조율함에 있어 세계보건기구(WHO) 등 관련 국제기구들의 중대한 역할을 강조한다. 우리는 국제보건규칙(2005)의 이행을 위한 책무를 재확인한다.
또한 우리는 관련 국제기구들이 각자의 권한 하에서, 의료체계의 팬데믹 대응역량이 미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수용국의 필요에 대해 특히 유의하는 가운데 장애인, 난민, 이주민, 국내피난민, 여성과 여아를 포함하여 코로나19에 의해 보다 취약해진 집단에 대한 지원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3.25. 제안한 코로나 19 글로벌 인도적 대응계획을 환영한다.
우리는 세계 보건 위기에 맞서 G20이 특별화상정상회의 계기 표명한 강력한 연대와 정책 공조를 증진키로 한 약속을 환영한다. 우리 믹타 국가들은 여타 G20 국가들과 함께, 비공식경제 종사자 및 중소기업 등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부문에 대해 특히 유의하는 가운데, 팬데믹에 의한 경제사회적 피해 최소화, 세계 성장 회복, 시장 안정성 유지, 회복력 강화를 위해 모든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기로 한다. 우리는 G20에 의해 촉발된 국제협력이 인류의 생명 보호, 개인의 생계에 대한 영향 최소화, 낙인이나 외국인 혐오의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가 요구될 시 해당 조치가 인권법에 부합하고, 목표가 분명하며, 비례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이고 한시적이어야 함에 동의한다. 그러한 조치는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이나 세계 공급망에 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위기 하에 세계 공급망이 계속 작동할 수 있게끔 하는 투명성의 중요성 및 무역 관련 채택된 조치에 대해 WTO에 통보할 책무를 강조한다. 우리는 세계 경제의 신속한 회복 필요성에 유념하는 가운데, 국제 이동과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기로 한다. 우리는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도적, 과학적, 필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필요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우리는 코로나19가 새로운 질병으로서 국가간 정보와 모범사례 공유 등 공동의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한 경험을 공유할 것이다.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 신과 더 많은 인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동참하도록 하는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모든 혁신적 수단을 동원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우리는 효과성, 안전성, 공평성, 접근성, 부담능력의 목표를 지키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진단, 치료법 및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취약국 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
코로나19의 조속한 통제를 희망하며 생계수단과 발전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는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이번 팬데믹에 대한 신속한 대응뿐 아니라, 미래의 전염병에 대한 대비태세 증진 차원에서도 협력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상호간 및 여타 국가와의 정보 교환, 역량 배양,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가능한 협력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향후 믹타 회의 등 계기에 유익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범지역적 협의체이자 새롭고 혁신적인 파트너십인 믹타는 향후에도 국제보건 증진, 공공재 수호,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