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모범적인 시민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외교부 동포정책의 기조인 ‘현지화 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월 8일 열린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결과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안정적 정착을 의미하는 현지화에 대한 강조로 인해 동포지원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동안의 상황변화요인들을 고려하여 재설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의 재외동포 정책방향은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조노력 지원’과 함께 ‘모국과 거주국간 우호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이라고 적고 있다.

그동안 외교부의 현지화  정책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의 근거로 사용돼 동포사회와 전문가들로부터 오랫동안 지탄을 받아왔다. 특히 현지화 정책을 채택했던 일본이 자국동포들을 잃어버린 결과를 낳자 비판론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외교부 재외국민영사국 조중표 대사는 “기본 방침이 변화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현지화란 말이 오해의 여지가 많아 이를 불식시키고 동포들과 모국과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대사는 또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정책변화를 논의할 수는 없었으나 외교부와 주요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구홍 소장은 “새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하며 “현지화란 결국 동포들에게 거주국에 동화되라는 의미로 우리 동포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