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이 재외동포청 신설과 참정권 문제 등 재외동포 권익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적극 추궁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는 11월 11일 진행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재외동포와 관련해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통일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등에 흩어진 예산을 모두 합쳐도 300억~400억 수준에 불과하다”며 “우선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2003년을 기준으로 250만명(실투표추정 150만명)의 외국거주 일시체류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놓았다.

열린우리당 이화영의원은 현재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톡에만 공관이 설치돼있는 러시아에 추가로 페테르부르그, 이르쿠츠크, 사할린 등지에 공관을 설치할 것과 한인 러시아이주 140주년 기념사업과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관심과 예산 지원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외동포관련 사업의 재정비와 통합적인 의견수렴을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화영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해찬 총리는 “재외동포청의 신설은 국가 고유기능과 상충,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자칫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재외동포의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 등 동포지원기구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부시 2기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국의 외교 안보라인이 대폭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 대미 외교안보 라인도 새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이 북·미 관계에 있어 힘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적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내년에 방한해 달라고 초청하거나 ‘한·미공동 평화선언’ 발표와 같은 적극적인 제안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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