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요지>-유기준
상태바
<통일.외교.안보분야 질문요지>-유기준
  • 연합뉴스
  • 승인 2004.11.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기준(兪奇濬.한나라당) 의원 = 500만명에 달하는 재외동포의 위상과 중요성 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 의도가 대 량탈북을 통한 북한체제 붕괴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권문제를 이용한 북핵문제 해결 등 대북협상용인가.

탈북자 문제도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히 접촉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핵무기 보유 사실이 알려지면서 핵불용과 한국주도의 해결이라는 원칙은 폐기된 것과 다름 없어졌다.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 대선 이후 미국은 6자회담을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양자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대 북관계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