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지난 11일 재외국민 277만명에게 오는 2007년 대선부터 투표권을 주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해 부여하고 대선과 총선 모두 선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유의원의 안에 대해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국내에서는 KBS 1라디오에서 긴급 토론회를 여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뉴욕대학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국제변호사이기도 한 유의원은 유학시절 재외동포들에 대해 남다른 느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무엇인가.
고국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영주권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주자는
것이다. 재외공관을 통해 투표를 하면 되고 인터넷으로 투표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사실 이 법안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준비해왔었고 이미
7월에 준비가 끝났다. 법안 제출을 위해 국회 정책부서에 요청했는데 그게 두 달이 넘게 걸려 이제야 제출을 하게 된 것이다.
- 영주권자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이 없는데 그렇다면 투표가 어렵지
않나.
이 법안은 단기체류자나 심지어 공관원들, 자이툰 부대원들도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무국적자들이나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투표권을 부여하기 어렵다. 참정권을 넓혀가자는 취지다.
- 이번 법개정안의 수혜자가 대부분 미주 동포들일 것이라는 추측하에 한나라당이 유리한
유권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서둘러 안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있다.
실제 미국동포들 중 주류사회에 진출한 한인들은 매우 보수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시민권을 갖고 있어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결국 단기체류자나 유학생이 해당이 될 텐데 그들은 오히려 소수자의 입장을 갖고 있다. 경제적 기반에서 정치적
입장이 결정되는 건 국내와 비슷하다. 이번 법안은 어떤 정치적 계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매우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
- 재외동포 현안에 대한 입장은.
땅은 좁고 인구는 많다. 선구자적 기질을 갖고 있는 이들이 이민을 떠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전세계 각지에 흩어져있는 동포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민청, 동포청이 시급하다.
- 현 정부의 재외동포 및 외교정책을 간략하게 평가하고 비전을 제시해달라.
현 정부는 재외동포들까지 포괄할 여력이 없어 보인다.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미국과의 정보공유도 제대로 안돼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부시대통령의 재선으로 북핵문제 불안이 좀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구호뿐인 자주국방 대신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