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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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 조선닷컴 김준하
  • 승인 2004.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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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당선이 확정되자 지난 주 뉴욕 증시가 단기 랠리의 힘찬 출발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성장중심 이론에 근거한 그의 강력한 감세 정책이 투자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자본 지출은 경제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원동력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엄청난 재정적자와 경상 수지 적자가 커다란 짐이 되고 있기는 하나 부시 행정부 재집권 초기의 강력한 경기 부양책은 당분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구입 지원과 보급 확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운 페이먼트(Down Payment:선수금)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융자 기관이 함부로 주택을 차압할 수 없도록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동상 경기의 활성화가 예견되는 대목이다.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FRB)가 11월에 기준 금리를 현행 1.75%에서 2%로 0.25% 올릴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모기지(주택 융자) 금리는 오히려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변동 금리를 채택한 주택 구매자들이 유지하고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한 탓인지 모기지 금리는 상승이 억제되는 모습이다. 

강경 보수파로 불리워지는 공화당 네오콘의 정강과는 대조적으로 진보노선을 지향하는 본국의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해 최근 새로운 세금 제도의 실시를 발표했다. 부동산 부자들을 겨냥한 종부세(종합 부동산 세금)가 그 것이다. 이의 실시를 앞두고 강남 등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하락을 지속하고 있고 전세값도 덩달아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이제 갈곳 없는 본국의 부동산 유동자금의 해외 도피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투자 지역으로 중국과 태국 등 아시아 개발국이 꼽혀 왔으나 최근 중국 정부의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주춤해지자 그 자금은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환태평양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하와이 지역과 대도시 로스엔젤레스 그리고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에 이르기까지 서부 연안 도시의 투자 가치를 찾아 코리안 커뮤니티에 잠입해 올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한국의 건설사들이 미국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들의 등을 타고 넘어 오는 뭉칫돈까지 가세해 이곳 한인 거주 지역과 밀집 상가에 일시적인 활기는 불어 넣겠지만 기대치를 넘어서 부동산 거품을 유발시킨 뒤 훗날 한낱 핫머니의 행태만 남긴 채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면 그 후유증은 과연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것인지 앞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준하의 금문교 달빛 발라드

낭만과 꿈의 도시 샌프란시스코에 살면서 이국생활에 얽힌 애환과 소회를 잔잔한 필체에 담아 독자 여러분들에게 한줄기 바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발췌: http://brd1.chosun.com/brd/view.html?tb=SPORTS45&pn=1&num=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