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YMCA(종로) 6층 지란방
주제 : 인간안보 시각: 동북아 시대 재외동포정책의 한 대안이다.
강사 : 이진영 (경희대 국제관계-지역학부)
참가비 : 2만원 (식사, 자료제공)
최근 노무현 신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재검토하여 고용허가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은 '재외동포법'은 올해 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폐지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재중동포(조선족)와 구 소련 동포 등 재외동포 중 250여만이 법의 혜택에서 제외된 재외동포법은 그간 동포사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원성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정이후 개정 논의는 오히려 동포정책 차원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계 및 사회에는 덜 알려져 있지만 인간안보(human security) 개념은 1990년대 이래 UN을 중심으로 세계의 비전통적 안보를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군사 안보적 대치 상황이 심각한 동북아 지역에 재외동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한민족의 상황에서는 민족의 생존과 공동번영을 모색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각입니다. 북한이탈민 문제와 재중동포의 한국내 취업 그리고 한-중관계의 미래발전을 위한 방법으로의 인간안보 시각은 적게는 한민족과 한-중관계 크게는 동북아의 연대와 평화를 모색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의 이진영교수의 강의를 통해 인간안보와 재외동포법 및 정책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나아가 동북아평화안보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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