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편집 : 2019.7.17 수 13:24
뉴스
“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 막기 위해 ‘국적유보제’ 도입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신설해야”강석호 의원,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현수 기자  |  dongpo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01  09:52: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 강석호 의원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인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적유보제 도입과 국적심의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월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기까지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같은 현행법으로 인해, 재미동포 2,3세 등이 출생 후 국내와 왕래도 없이 영주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적이탈 시기를 놓쳐 현지사관학교 입학이나 주요 공직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국적유보제’를 도입하고,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사람에게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적이탈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적유보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출생 후 일정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유보한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적이 상실되는 제도다.

강석호 의원은 “국적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재외국민이 국적 관련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재외동포 2, 3세 등이 불이익을 당해 모국과 멀어지고, 각 나라 공직에 멀어지게 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적법 개정이 이뤄진지 오랜 시간이 지나 정책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재외동포자녀들이 모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
코이카, 타지키스탄 로밋 전력망 구축사업...
2
7월 국유림 명품숲에 ‘소백산 천동계곡 ...
3
월드옥타, 싱가포르서 국내 중소기업 수출...
4
2019 케이팝 월드페스티벌 독일 예선 ...
5
브뤼셀서 ‘움직이는 땅’ 건축전 개막
6
제17회 재외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성...
7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서울무궁화...
8
한국-잠비아 친선음악회 열려
9
길강묵 주몽골대사관 영사, 몽골 정부로부...
10
[기고] 이제 중동 사막에 K-뷰티 바람...
오피니언
[역사산책] 조선 사회 발전과 인구 변동
조선은 ‘고려 말 귀족의 토지 독과점과 농업 생산의 실패를 척결해서 민생을 살리겠다’
[법률칼럼]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 - 동포 범위 변경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 7. 2.
[우리말로 깨닫다] 오만(五萬)이라는 숫자
우리는 숫자를 보면서도 생각에 잠깁니다. 숫자에는 우리의 감정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한인회ㆍ단체 소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711호(내수동, 대우빌딩)  (주)재외동포신문사 The overseas Korean Newspaper Co.,Ltd. | Tel 02-739-5910 | Fax 02-739-5914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129 | 등록일자: 2005.11.11 | 발행인: 이형모 | 편집인: 이명순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명순 
Copyright 2011 재외동포신문. The Korean Dongpo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ongpo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