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현대사정리 기본법안을 마련하면서 재외동포조사 연구실을 만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과거 해외에서의 민주화 운동 피해조사나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국위선양자에 대한 공을 따지는”차원의 법안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기준 의원이 초안을 잡은 현대사 정리 기본법안은 ‘일본제국주의의 강점기로부터 현재까지의 항일독립운동, 재외동포사,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등을 조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15조는 위원회 학술원 산하에 항일독립운동조사연구실, 해외동포사조사연구실, 국가권력남용조사연구실, 친북이적 조사연구실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안과 차별성을 두는 부분으로 학술적인 차원으로 국위선양이나 명성을 날린 재외동포들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자는 것”이며 “말하자면 좋은 쪽의 조사”라고 설명했다.

해외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은 최근 국내에서 과거사 정리를 위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에 재외동포 사회의 과거역사도 적절하게 고려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머나먼 땅에서 고국의 민주화를 위해 고초를 당해온 동포들에 대해 내국민과 동등한 보상과 대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법안은 원내대표에게 보고된 상태로 열린우리당보다 앞서 국회상정을 목표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김진이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