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편집 : 2018.8.15 수 09:24
뉴스한국
재외국민, 최소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보건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확정
서정필 기자  |  dongpo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6.07  16:22: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6월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사진 국무조정실)

재외국민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앞으로는 최소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6월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방안은 ‘외국인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제도'를 당연 가입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들의 국민건강보험 신청에 필요한 최소 국내 체류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단기간 한국에 머물다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액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소위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단, 유학이나 결혼 등 이유로 입국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에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현재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국내에 소득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는 기존과 같이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만약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법무부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각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 정보,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아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게 된다.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훔쳐서 이용한 외국인과 보험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거나 보험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람은 앞으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을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서정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
지진 발생 인도네시아 롬복섬, 여행경보단...
2
독립유공자 호머 헐버트 박사 서거 69주...
3
[기고] 이란 대통령, 보수와 개혁 세력...
4
남아공 한글학교서 통일교실-광복절 기념 ...
5
케이프타운에서 ‘2018 아프리카 한글학...
6
월드옥타 대양주 차세대 창업무역스쿨 시드...
7
제 98차 재외동포포럼, ‘뉴질랜드 문화...
8
숙명여대, 캄보디아서 여성역량 강화 프로...
9
정부, 지진피해 인도네시아에 50만달러 ...
10
아르헨티나 ‘페소’화에 투자를 고려할 때...
오피니언
[역사산책] 단재 신채호의 ‘조선상고사’ 서문
단재는 천재적 사학자, 열렬한 독립운동가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는 구한말에 낳은
[법률칼럼] 한국인의 외국 국적 취득 : 유의해야 할 사항들
한국인이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대한민국의 국민
[우리말로 깨닫다] 과거를 보는 눈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생각
한인회ㆍ단체 소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711호(내수동, 대우빌딩)  (주)재외동포신문사 The overseas Korean Newspaper Co.,Ltd. | Tel 02-739-5910 | Fax 02-739-5914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129 | 등록일자: 2005.11.11 | 발행인: 이형모 | 편집인: 이명순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명순 
Copyright 2011 재외동포신문. The Korean Dongpo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ongpo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