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까. 경제성장과 아파트값 안정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까.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흔히 집값을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한다. "집값 상승은 그 원인이 하도 다양하여 한 쪽 원인을 잡으면 다른 쪽 원인이 불거져 나오는 두더지잡기 게임과 같다." 집값을 잡으면 경기가 죽고 경기를 살리다보면 집값이 뛰는 것을 막을 수없는 현실을 이렇게 비유한 것이리라.
그러기에 어느나라 어느 정부도 이 두가지를 동시에 얻어냈다는 보고는 들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집값을 잡는 데에는 기기묘묘한 방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실존적 결단'이 필요할 뿐이다.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서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 경제성장은 그만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선거공약대로 몇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선진국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고 실제 거래가의 20%대로 신고해서 세금을 낮추는 관행등을 금지시켰다. 이런 조치만으로 집값은 떨어지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밥줄을 끊는 일이라며 시위에 나섰다.
집값 잡는 일이 그처럼 어려운 줄 알았는데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이뤄낸 것이다. 다만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건설경기의 저락과 경제성장의 둔화를 감수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건설경기를 진작시키는 쪽의 정책을 취해온 결과, 현재 주택공급율은 100%를 초과했다. 그동안 온탕에 너무 오래 있었으니 이제는 냉탕에 들어가 몸을 식혀야 하지 않을까. 사진은 북한산에서 내려다본 상계동 일대 아파트단지의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