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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체류 증가 원인, 정부정책내에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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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체류 증가 원인, 정부정책내에서 찾아야
  • 김용필
  • 승인 200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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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정부는 불법체류자와 불법인력 고용주?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를 엄벌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가두캠페인과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불법체류 근절을 위한 노력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원인을 정부의 잘못된 정책내에서 찾지 않고 한국 경제발전에 공헌한 외국인노동자를 ‘범죄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어 안타깝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동포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결국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정책은 본의 아니게  빚더미에 눌려있는 중국동포를 사지로 내모는 정책이 되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상당수의 중국동포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불법체류자 근절 정책에 대해서 수긍은 가지만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외국인 범죄의 증가와 내국인 근로자 고용침해를 이유를 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국내 체류 외국인 대비 경찰 수사인력은 제자리 걸음 상태이고 외국인근로자의 내국인 고용침해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도 안된 상황이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도 일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비현실적인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기는커녕 밀어붙히고 있다는 인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체류자가 늘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탓이다.”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까다로운 정책 때문에 불법상태로 일하는 것이 속편하다” 는 말이 중국동포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불법체류 증가 원인을 정부정책내에서 찾지 않고 ‘강력단속’만 고집한다면 불법체류자는 점점 더 늘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외국인노동자의 스트레스형 사고다발 국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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