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과 (사)해외교포문제연구소가 주최하는 "노무현대통령 취임 기념 해외동포정책포럼"이 2월 25일 오후 5시에 서울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0여명의 재외동포와 각계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재일민단중앙본부, 미주한인총연합회, 신한금융지주회사가 후원한 이번 포럼은 600만 재외동포 정책방향을 건의하고 재외동포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많은 참가자들이 참여정부에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회복시키고 재외동포관련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강하게 제기해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포럼에서는 "신 정부에 대한 재외동포정책 건의안"을 채택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건의안에서는 ▷재외동포법 개정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 줄 것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 부여 문제를 해결할 것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격상시켜 대통령 직속 독립행정위원회로 만들고, 여기에 실무조직을 설치할 것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위원회' 내에 '한상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 ▷재외동포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 ▷재중동포 불법체류자의 강제퇴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동포관련 업무를 일원화할 것 ▷재일 동포 금융기관의 보호와 육성문제에 관심을 가져 줄 것 등을 담았다.

김상현 의원의 환영사와 권병현 이사장·김재숙 재일민단중앙본부 단장·이오영 미주총련 회장이 축사를 하고 나서 다섯 명의 발표자가 주제발표를 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권병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재외동포 역량 결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 이사장은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은 중국의 모델을 적극 참조해야 한다"며 중국의 경우를 자세히 설명했다. "중국의 경우 등소평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화교배타정책'에서 '친화교정책'으로 전환했다. 국무원, 전국인민대회 상임위원회, 정치협상회의 등 3개 분야에 전문적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6천만 화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면서 국제적인 화교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복건성 출신이 많은 대만의 화교들을 의식해 복건성에 샤먼 경제특구를 세웠고, 홍콩의 화교들을 의식해 홍콩과 가까운 곳에 선전 경제특구를 건설했다. 그 결과 1978년 이후 현대 중국이 유치한 해외직접투자 2000억 달러 가운데 2/3는 화교자본으로서 현대 중국의 발전은 전적으로 화교의 투자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한반도 통일 전망과 해외동포의 역할"이라는 발표에서 통일 의지, 능력, 환경을 통일의 3박자로 규정했다. 특히 "통일 환경에서는 북한이 변수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은 이미 변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화해협력 노력이 계속되고 평화도 점차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십수년이 지나면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는 지난날 수십년의 변화와 비교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통일은 "2030년대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해외동포가 통일 과정에서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제 교수는 "통일은 남북 7천만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와 같이 하는 것이다. 해외동포가 통일의 가교·중개자 구실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고, 북한을 설득하거나,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방법"을 예로 들었다.

최근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재외교포 소설가 이회성은 약간 어눌하지만 또박또박한 한국어 발음으로 "재일동포의 정체성 확립과 문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그는 역대정권의 재외동포정책이 기민정책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무책이 상책인 듯한 모습이 재일동포의 전도를 위험하게 했으며, 이것이 재외동포가 정체성 확립에 관해서 끈임없는 도전과 질문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재외동포법 개정안, 어떤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재외동포법 개정안 시안을 소개했다. 그는 현행 재외동포정책의 문제점으로 국가정책의 측면에서 정책을 관장할 수 있는 일반 기본법이 없어서 혼란과 중복이 생기고, 비효율과 낭비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또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현행 재외동포법이 변질되어 정책 일관성을 상실했고, 그 결과 교민청이 아닌 재외동포재단이 외교통상부 산하에 만들어지면서 집행력을 갖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외동포기본법을 만들것과 재외동포법 개정을 주장하며 그 시안을 공개했다.

신필영 전 미주총련(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은 "해외동포의 민족자산화와 육성활용방안 - 재미동포사회를 중심으로"라는 발표에서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고, 상당한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매년 2만명 이상이 미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을 미주동포들의 특징으로 꼽았다. 특히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미국의 정책에 변화나 반영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재미교포들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크게 이바지했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제는 조국통일운동에 재미교포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