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병역법·참정권 발의 준비 앞다퉈
17대 국회가 재외동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연구모임이 속속 만들어지고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이 앞을 다투고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16대 국회에서는 작년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재외동포 운동가들이 국회의원실마다 찾아다니며 설명을 했으나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대다수여서 관계자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었다.
재외동포 지원사업과 동북아 평화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여야의 25명 국회의원들이 고르게 참석한 연구모임 ‘한민족 평화네트워크’가 7월14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창립총회에는 김원기 의장이 참석해 “그동안의 모임들이 대부분 정치적인 성격을 띠었으나 이번 모임은 좀 다르다”며 “대통령 면담자리에서 일하는 국회, 건전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할 예정인데 한민족평화네트워크 얘기도 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족네트워크는 재외동포 지원사업과 관련 법개정, 한민족 해외인재 네트워킹을 위한 실태파악, 재외 한인입양자 네트워크 등 실질적인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해 더욱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이화영(열린우리당) 고진화(한나라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추대됐고 조정식(열린우리당), 배일도(한나라당) 의원이 책임연구원으로 선임됐다.
박세일(한나라당·통외통위)의원도 연구모임인 ‘재외동포 연구회’를 7월 8일 국회에 공식 등록했다. 모국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중국동포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재외동포연구회의 결성에는 박의원과 친분을 갖고 있는 서경석목사의 영향이 컸다.
박세일 의원실에서는 “국회 등록시기를 맞추느라 조금 서둘러 아직 제대로 틀을 갖추진 못했지만 국내 20만여명 불법 중국 동포들과 재중 동포들의 권익옹호를 위해 할 일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 관련 법안을 준비중인 여야 의원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통외통위)의원은 참정권과 병역법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8월 25일 미국으로 떠나 LA, 뉴욕, 플로리다교민들과 간담회를 연이어 갖고 미주총연과도 협의를 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한명숙(통외통위) 의원의 활약이 눈에 띈다. 16대 조웅규 의원이 추진했던 재외동포법 개정안, 재외 동포 재단법 개정안, 재외 동포 기본법, 재외 동포 위원회법 등 4가지 법안을 기본으로 해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한명숙 의원실의 신상엽 보좌관은 “조웅규 의원안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외동포 관련 교수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고 있다”며 8월 중순 이후 정도면 구체적인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낙순(열린우리당·과기정위) 의원도 관련 정보가 모아지는대로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김성곤(열린우리당·국방위)의원은 재외국민 보호를 중심에 놓고 관련 토론회를 8월 5일 개최할 예정이다.
미주총연 김재수 고문변호사는 “병역법이나 참정권 관련 법안에 대해 국내에서는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지만 동포들에게는 시급한
문제”라며 “17대 국회가 동포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은 매우 고무적이며 현지에서도 필요하면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