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장관이 대인기피증.’ ‘절체절명의 위기.’
외교부의 심상치 않은 상황이 쉼없이 언론을 통해 브리핑되고 있다. “개혁을 위한 내부 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선일씨 사건이 터져나온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외교부는 개혁에 가속을 붙이려 애쓰고 있다.
윤성식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사시스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우선 1급(외무관 12∼14등급) 이상의 대사들이 ‘본부대사’라는 직함으로 1년간 무보직으로 대기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순환보직제를 폐지하고 비인기 지역 근무자에게는 인사나 보수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교민영사업무는 전문화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외부의 전문가를 쉽게 활용하고 필요한 분야에 바로바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연구 교육기능이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인사 대기장소로 인식돼왔던 외교안보연구원도 혁신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윤위원장이 이날 밝힌 외교부 개혁안은 이미 외교부와 조정이 끝난 내용들로 행자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단계별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외교관 선발 방법도 다변화된다. 기존 공관 특채제도는 6급 주사급 선발에 국한됐으나 외교부는 중견지역 전문가를 고위직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정부 혁신위원회에 건의했다. 외교부 측은 지금까지 행자부에 의해 정원이 묶여있었으나 외교부 개혁 분위기 속에서 정원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게 될 콜센터는 적극적인 추진이 검토돼 3개월 안에 추진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영사업무를 총괄하는 차관보 제도가 신설돼 영사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한층 강화하게 된다.
또한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은 재외공관 발령자들에 대한 재외국민보호 업무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 영사 교민 보호
교육이 7∼8시간에서 20시간으로 대폭 확대됐고 교육도 외교부내 담당 실무자가 직접 맡게 된다. 이라크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 특별교육도 신설된다.
정부의 인사개편안에 따라 보직을 받지 못하는 외무공무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외교부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 대 테러·아프간문제 담당대사와 도하어젠다협상(DDA) 담당대사 등 두 자리가 있는 임무대사를
중남미지역 담당대사, 쌀 협상 담당대사, 환경 담당대사 등 30여개로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도 당내에 ‘외교안보시스템개선 정책기획단’을 구성해 공관장직 개방, 전문인력 충원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대통령에게 보고된 ‘외교부 2004년도 추진계획서’에도 이미 영사 민원 콜센터, 해외 사건 사고에 대한 즉시 대응체제 구축, 영사인력 인센티브제 도입 같은 개선 방안이 포함돼있다. 매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소한 몇가지를 빼고는 비슷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미 개혁을 준비중이었기에 새로운 대안보다는 실행단계로 지켜봐달라는 입장이지만 외부의 시선이 곱지많은 않다. 결국 외교부의 실질적인 변화만이 불안해하고 있는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혁신담당관실에서는 “외무고시이외의 통로를 연다는 것은 외부의 지식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개념”며 “개혁안에 대해서는 행자부 등 다른
부서와의 조율이 필요해 현재로는 구체적인 일정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