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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9월 22일부터 시행…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돼
서정필 기자  |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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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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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은 9월 1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국제문화교류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난 3월 21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국제문화교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또 문체부 장관은 조직·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단체를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민간·지자체·중앙행정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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