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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비자 신청 시 취업허가 첨부 조건···시행 불투명이민국 담당 부국장 "관련 법령 시행시기 아직 확정된 것 없다"
박정연 재외기자  |  planet4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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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6  11: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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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캄보디아교민사회를 술렁이게 했던 취업허가와 관련된 장기비자 문제가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당초 9월 1일부터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장기비자 신청 시 반드시 취업허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교민사회를 긴장시킨 바 있다. (관련기사: 8월 30일자, 캄보디아, 워크퍼밋 없이 장기비자신청 불가능?)

취업허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8월말 캄보디아 해외기자클럽(OPCC)이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9월 1일부터 비자발급 신청 시 취업허가 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이란 내용을 게재하면서 부터다. 같은 날 교민이 운영하는 여행사도 ‘SNS’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이후 한국대사관 씨엠립분관(분관장 박승규)이 나서 9월 1일이 아닌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민국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교민사회에 전했다.

하지만, 그 시행일이 오락가락하는데다 이민국은 공식발표를 미룬 채 곧 시행될 것이란 답변만 반복했다.

이에 참다못한 교민 김동명(팡팡어학원) 씨가 최근 이민국 부국장과 가진 대화 내용을 질의응답방식으로 정리해 교민밴드에 올렸다. 이 대화 내용에서 정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은 이미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이민국 책임자의 말대로라면, 사실상 무기한 보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계법령이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제도자체에 워낙 허점이 많고 애매모호한 조항과 문구도 적지 않아 시행령을 손질하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현지전문가들의 의견이 결과적으로는 적중한 셈이다.

그러한 가운데 취업허가 소동이 일어난 배경을 두고 최근 여러 가지 억측과 소문이 나돌았다. 일각에선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을 쫒아내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캄보디아 거주 외국 프리랜서 언론인들을 쫒아내기 위한 방법을 정부가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란 소문이 더 큰 설득력을 얻는다.

   
▲ 지난 9월 4일 캄보디아조세당국이 부과한 세금 70여억원을 내지 못해 결국 문을 닫은 현지영자신문사 모습. (사진 박정연 재외기자)

이미 국내외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32년째 장기집권중인 훈센총리는 내년 7월 총선을 대비해 최근 들어 정부 비판 언론들에 재갈을 물리는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오랜 기간 현 정부에 비판적 논조를 유지해온 영자 일간신문 '캄보디아 데일리'가 지난 9월 4일 7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폐간조치를 당했으며,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방송 역시 최근 사업등록문제와 세금문제로 인해 정부로부터 방송프로그램 전송 중지조치를 당한 상태다. 다음 수순으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외신언론 기자들을 몰아낼 궁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나돈 상태다.

그동안 총리 입장에선 현지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중인 외국언론인들이 목에 가시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어떻게든 이들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쫒아내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는 과정에서 취업허가 카드를 끄집어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취업허가를 강화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으로 자체 판단한 듯싶다. 이민국이 공식발표를 주저한 이유도 그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말했다.

결과로만 따져본다면, 정부비판적인 서방 언론과 프리랜서 기자들을 추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숨은 의도가 애꿎은 교민사회까지 불통이 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취업허가 문제가 교민사회 입장에선 결코 방심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현재 이 나라 정치상황과 분위기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목적보다는 외국언론 기자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당장 쫒아내기 위해 취업허가 제도를 서둘러 강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비자 업무를 대행해온 한 여행사 대표는 “어찌됐든 당분간 시간을 번 만큼, 금년 연말 전까지 취업허가서류를 준비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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