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편집 : 2017.5.30 화 19:17
뉴스북미
시애틀 총영사관,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설명회트럼프 집권 후 이민정책 동향 및 배경, 정책 변화에 따른 유의점 등 설명
서정필 기자  |  htgsj@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4.06  10:09: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이준우 변호사의 강연을 듣고 있는 오정방 오레곤한인회이사장, 호광우 평통위원, 박경식 영사 등 참석자들 (사진 이흥복 민주평통시애틀협의회 간사)

미국 시애틀 주재 한국총영사관(총영사 문덕호)은 3월 31일 미국 오레곤 주 포틀랜드 소재 오레곤 한인회관에서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박경식 영사와 이준우 이민법 전문변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동향 및 배경,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유의점(방문객, 유학생, 취업비자, DACA 등),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의 책임, 이민국 체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차례로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 박경식 시애틀 영사 (사진 이흥복 민주평통시애틀협의회 간사)

지난달 시애틀총영사관 동포담당 영사로 부임한 박경식 영사는, 매사에 조심하여 의도하지 않게 추방 대상에 포함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설명을 시작했다.

박 영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안정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전문 부서인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을 50% 이상 늘리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범위가 넓어졌다”라며, 영주권자 등 합법 체류자라 해도 죄를 지으면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매사에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영사는 트럼프 행정부 시스템은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적으로 이민국으로 통보되게 되어 있다고 강조한 뒤 “죄도 짓지말고 죄 지은 자 옆에 가지도 말라”며, 새 이민 정책은 범죄자 체포 시 주위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영사는, 이민국 직원이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며, 체포영장 대신 이민국 책임자 서명이 있는 체포 요구서로 대체하여 체포할 수 있다며, ▲물리적 저항을 금하고 ▲변호사의 도움과 통역을 요청하고 ▲필요시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영사는 만약 불법체류 한인들이 미국 당국에 체포되면 언제라도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민국에 체포된 뒤에는 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 추방 결정이 내려진  뒤 구금상태에서 한국으로 빨리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에 대한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말했다.

   
▲ 이준우 이민법 전문변호사 (사진 이흥복 민주평통시애틀협의회 간사)

다음으로 연단에 선 이준우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법은 신속 추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특별히 E-2 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비자기간이 5년이라도 2년마다 신분 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사업체를 팔고 살때 2개월 안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영주권자가 이유 없이 한국에 오래 머무를 경우 추방 대상이 되며, 또 한국에서의 수익금을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민세관국은 이민자 가운데 ▲테러리스트 ▲주요 범법자 ▲가정폭력범 ▲마약관련자 ▲음주운전 상습 위반자 등을 체포해 추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 변호사는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이전 이민법과 관련해 체포된 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을 체포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하고 있으며 형사 범죄 전과자에 대해서는 유죄 확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과거 체포기록만으로 추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임용근 전 상원의원, 강대호 오레곤 한인회장, 오정방 오레곤 한인회이사장, 김제니 한미연합회 미주총회장, 이흥복 민주평통시애틀협의회 간사, 그레이스 임 민주평동 포틀랜드 수석부지회장, 지승희 평통포틀랜드지회 총무, 호광우 평통자문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서정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
항공권 구입 후 불리하게 바뀐 운송약관 ...
2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신축, 첫 삽 뜨다
3
세계 한인 정치인들 2년만에 다시 모인다
4
필리핀 민다나오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 ...
5
[경제칼럼] 위워크(WeWork): 함께...
6
파라과이 이민 52주년 기념 '한국인의 ...
7
2017 아시아한상대회 미얀마 양곤에서 ...
8
2017 싱가포르 한인 골프대회 성황리에...
9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 ‘2017 통일 ...
10
[우리말로 깨닫다] 안 씻는 것도 문화다
오피니언
[역사산책] 을지문덕과 살수 전쟁
수나라 육군을 평양으로 유인수 양제의 1차 침공은 수군 10만명의 평양 기습공격으로
[법률칼럼] 국적이탈 자유의 한계…②
법무부가 A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것은, A가 국적법에 따라 국적선택을 이미 하였으
[우리말로 깨닫다] 안 씻는 것도 문화다
우리는 문화를 판단한다. 문화는 판단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문화는 판단하는 것이
[경제칼럼] 위워크(WeWork): 함께 꿈꾸는 행복 (상)
공유경제 패러다임의 대표주자 - 위워크 사무실 공유 서비스업체 위워크(WeWork)는
한인회ㆍ단체 소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711호(내수동, 대우빌딩)  (주)재외동포신문사 The overseas Korean Newspaper Co.,Ltd. | Tel 02-739-5910 | Fax 02-739-5914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129 | 등록일자: 2005.11.11 | 발행인: 이형모 | 편집인: 이명순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명순 
Copyright 2011 재외동포신문. The Korean Dongpo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ongpo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