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분-영사부분 분리해야 한다


외교부의 업무를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좀 도식화해서 분류를 해보자면 외교업무와 영사업무로 크게 둘로 나눌수 있다.
이번 김선일씨의 사망을 계기로 쏟아지는 외교부에 대한 비판은 이라크파병에 대한 비판, 대미 중심외교와 소홀한 중동외교에 대한 비판 등 외교부분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만 영사부분의 영역, 즉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와 업무에 대한 외교부의 무관심과 무능에 대한 비판이 강도높게 쏟아지고있기도 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외교부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영사제도나 업무의 문제점이 누적되어 나타난 것으로 단순히 영사업무에 소홀하다는 지적 정도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영사제도자체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업무는 주로 외교정책적인 사안들이고 국내의 관심을 받을 수 있기에 중시하지만 영사업무는 외교부에서도 이른바 3D업종으로 재외국민, 재외동포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한 업무로 마치 동사무소업무처럼 귀찮고, 표도 않나서 찬밥취급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교부분과 영사부분을 아예 구조적으로 분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분과 영사부분을 따로 분리하는 정도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 즉 영사직을 독립화시키는 방향도 있을 수 있고, 영사문제만을 따로 다룰 수 있도록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수도 있을 것이다. 수년간 재외동포들이 주장해온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문제를 다루는 재외동포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재외동포청이 영사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자
재외국민은 큰 의미에서 재외동포라는 개념으로 포괄될수 있다.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라는 개념을 포괄하는 것이다. 외교부의 영사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재외국민의 보호 및 서비스를 들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영역 중 하나가 바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업무이다. 예를 들면, 조선족이나, 고려인, 일본국적 동포, 미국국적 동포 등에 대해 비자업무나 대민사업등을 하는 것이다. 그동안 외교부의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으로 볼때, 외국국적동포는 아예 외국인 취급을 해왔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말로는 700만 동포운운하면서, 이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부분이 구멍이 나있는 것이다. 중국의 영사관직원들의 중국동포에 대한 무시하는 업무태도, 영사들의 잦은 비자관련 비리 등아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다.
그래서, 외교업무는 대사관에서 담당하게 하고 영사업무의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물론 영사업무를 외교업무와 분리시켜 전문화시키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동안 외교부의 행태를 되돌이켜 보았을때, 재외동포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이 둔감하며, 대민서비스에 대한 봉사정신이 없는 외교관들의 관행이 쉽게 고쳐질수 있겠냐는 의구심이 있다. 재외동포청으로 영사업무가 이관되야, 확실하게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정책과 제도을 만들 수 있으며, 기존의 무성의한 서비스를 개선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700만 동포들의 민족적 역량을 도모하는 큰 밑그림도 그릴수 있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이 외교부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있다. 그동안 외교부의 행태를 되집어 보았을때, 외교국무총리나 대통령직속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