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에서 적극 추진하고 거론하고 있는 복수차관제는 대형부처를 중심으로 차관직을 행정(사무)차관, 정무차관 등으로 분리하자는 주장이다. 이중 정무차관제는 작년초 정부내에서 복수차관제가 거론됐을 때부터 업무량이 많거나 이질적 업무가 결합된 부처에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던 제도.
이번 외교부 파문 이후 열린우리당에서 주장하는 복수차관제의 경우는 우리나라 외교가 4강 위주로 이뤄져 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협상채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군축이나 인권 등 기능별로 차관을 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장이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지역별 전문 외교관을 키우고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취약지역의 인맥구 성을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을 검토중”이라며 “정보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보수집 분석관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외교부의 경우 부처 성격상 장·차관의 해외출장이 잦은데다 쉴새없이 터지는 외교 현안과 교민대책 등을 감안하면 외교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
하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복수차관제까지 논의되자 가뜩이나 늘어난 정부조직이 앞으로 더욱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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