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와 모국과의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 세계 한인사회의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2016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주요 정당의 재외동포 담당자들이 나와 한인 대표들과 논의하는 ‘주요정당 정책포럼’이 열렸다.
10월 6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정책 포럼에는 양창영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 국민의당 재외국민 담당 문병호 본부장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발표한 양창영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은 “재외동포의 거주국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부 동포정책의 핵심” 이라며 “재외국민 참정권을 통한 동포사회의 권익 향상 뿐 아니라 해당 거주국과 한국 간 원만한 관계 구축 형성이야말로 최대의 동포정책”이라고 말했다. 한 “많은 요청이 있었던 대만대표부 재외투표소 설치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공직 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판정기준 및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강화는 세계적 추세”라고 답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회원국이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공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 단속은 강화하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언한 그는, “납세의무자의 구분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은 “정부 각 부처가 고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여러 가지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재외동포 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처하고 정부 부처별로 산재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세법에서 재외동포의 거주자 판정기준이 '1년 183일'에서 '2년 183일'로 강화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해서 2015년 12월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했다. 재외동포의 비사업목적의 일시적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그에 따라서 2016년 3월 시행규칙에서 단기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 이행, 그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사유, 4가지를 거주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것은 보완대책이고 장기적으로는 판정기준을 '1년 183일'로 환원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국민 출국자 2천만 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각종 테러 및 대규모 재난·사고와 대형 스포츠이벤트 등에서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호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한 예산 및 인력을 보강·확충하고 해외 법률 전문가 자문제도 확대 등을 통해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제20대 국회 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주요정당 정책포럼에 참석한 국민의당 재외국민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은 “국민의 당이 창당한 것도 오래되지 않았고 재외동포 담당부서도 최근에 갖추어졌다. 재외동포들의 비례대표 문제와 여러과제들의 현황에 대해 공부해서 재외동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김민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