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6/02 10:55 송고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일본 공명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주외국인 지방
참정권 부여 법안이 중의원 정치윤리확립.공선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곧 심의될   것
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는 공명당의 강력한 심의요청을 자민당이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은 재일동포를 비롯, 일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공명당은 작년 11월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공약으로 이 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데다 집권 자민당내 이 법안에  반대하
는 여론이 강해 법안은 다음 국회로 넘겨질 것이 확실시 돼 이번 심의착수는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시늉내기'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이 법안은 지난 99년 10월 자민, 자유, 공명당 연립정권 수립 당시 제정을 추진
키로 합의, 2000년 7월 공명당이 당시 보수당과 함께 법안을 공동 제출했으나  작년
중의원 해산으로 자동 폐기됐으며 공명당이 지난 2월 단독으로 다시 제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