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되어 온 재외동포 정책 제안들에 관심
동북아평화연대와 재외동포연대추진위원회, 재외동포신문이 공동개최한 '재외동포문제, 새 국회에 바란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지난 4월 2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3당 대표들과 동포문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새롭게 구성된 17대 국회에 바라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그동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3당 대표들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소외되어온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제안들을 꼼꼼하게 메모하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문제, 재외동포법의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고통받는 중국동포 문제, 국회에 재외동포특별위원회를 설치 제안, 재외국민참정권의 실현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각 당의 참여자들은 재외동포문제가 그동안 소홀하게 취급되었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향후 당차원에서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재외동포문제를 국가적 시각에서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민노당측에서는 이를 인권문제로 바라본다며 참정권문제 실현, 불법체류 사면 등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3당은 재외동포기본법, 국회내 재외동포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국회운영이나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 있다며 추후 논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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