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한인회, 재외국민 보호 공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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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한인회, 재외국민 보호 공조 강화
  • 이현수 기자
  • 승인 2015.02.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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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신속대응훈련→한인회 포함 민관 합동훈련으로 강화

▲ 외교부 전경(재외동포신문 DB)

  정부와 한인회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업시스템을 강화한다.

  외교부는 11일 조태열 외교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외교부 주도로 진행돼온 신속대응훈련을 한인회 등 현지 한인사회와 함께 민‧관 합동 신속대응훈련으로 변환,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대응훈련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관계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대형 해외재난이 발생할 경우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국민안전처는 전문대응팀을 외교부에 파견하며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소관분야 사고원인을 조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하는 등 범정부 협업 시스템을 강화했다.

  정부와 한인회의 협력체계가 정비된 것도 범정부 협업 시스템 강화의 일환이다. 정부는 해외에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지 한인회의 협력 및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같이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범죄‧테러 등 유형별 재외국민 보호 강화 △해외안전여행 홍보 및 지원확대 △대형 해외재난에 대비한 관계부처간 협업시스템 강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올해 중국 광저우에서 국민 14명이 마약운반에 연루(현재 보석 석방중)됐던 점을 감안, 외교부는 해외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국민 설명회를 오는 5월 중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중국 내 한국 국민의 마약범죄 연루 예방과 중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합동 대표단의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4명이 피살되는 등 필리핀에서 국민의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필리핀 현지 경찰청 내 코리안데스크에 한국 경찰인력 1명을 추가파견하기로 했고, 필리핀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최근 필리핀 전역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음을 감안해 여행경보단계조정 등을 포함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거듭 당부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재외공관의 사건사고 대응능력강화를 위해 사건사고 빈발 10개 재외공관을 선정해 3월 중으로 사건사고 전담인력을 1명씩 증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들어 이슬람국가(IS), 알카에다 등 극단주의 테러 단체의 테러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교‧구호단체 안전 간담회를 지난 6일 개최, 시리아‧이라크 등 위험국가 입국방지 및 안전정보 등을 제공했다.

  더불어 유사한 형태의 간담회를 터키, 요르단, 레바논 등 시리아 인접국 공관을 통해 현지 개최할 예정이다.

  IS가 소셜네트워크(SNS) 등을 활용하는 사이버 선전활동으로 대원을 모집하고 있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테러단체의 실체 및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에 대해 이달 중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IS에 관한 사이버 공간의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한 뒤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민의 안전한 해외안전여행 지원을 위해 영사콜센터를 5월 중으로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하게 된다.

  정부는 △해외여행객 대상 국가별 맞춤형 안전정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현행 영사콜센터 근무인력을 30명에서 60명수준으로 확대하며 △해외 긴급상황에 처한 한국 여행객들에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해외 대형재난 대응에 있어 한국 정부가 파견한 군함, 초계기 및 경비함 등의 정부 자산이 우리국민 철수(리비아), 수색(오룡호, 에어아시아) 등의 활동에 크게 기여한 점을 고려해 향후 정부자산 파견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파견원칙 △파견기준 △파견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회의를 계기로 후속 대책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외국민 보호태세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국민안전처와 국방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식품의약안전처, 관세청 등이 참여했다.

  이현수 기자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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