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이종행(kingsx69) 기자    

  
▲ 정치개혁대학생연대, 유니보터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참여연대 등 12개 단체 회원들이 2월 여의도 한나라당사앞에서 19세 대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달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04 오마이뉴스 권우성


"4·15 총선 당일,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언니를 설득해서 투표소에 함께 갔어요. 밖에서 기다리는데 선거관리원이 왜 밖에 서있느냐고 물어보길래 선거 연령이 안된다고 했죠. 투표하고 싶었어요. 선거명단에 왜 내 이름이 없을까 섭섭했죠."

지난 총선 당시 만 19세였던 대학생 박정지(이화여대 정외과 03학번)씨는 지난 22일자로 만 20세가 됐지만 일주일 차이로 정작 투표엔 참여하지 못했다.

"생일이 지나 투표에 참여한 친구들이 부러웠다"는 박씨는 "주민등록증은 만 17세에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 뒤 바로 직장을 가진다면 수입에 따른 세금도 내고 면허증도 딸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군대에 갈 수도 있다"며 "다른 의무나 권리는 주면서 왜 투표권만 주지 않는가"라고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박씨처럼 사회에 발을 내디뎠지만 투표권을 갖지 못한 만 18·19세들은 우리나라에 약 151만명이라고 한다.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이제 만 19세, 더 나가 18세 국민들에게까지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난 바 있다.

2002년 대선 전후 선거권 연령 인하 문제 급속 대두

  
선거연령 하향은 세계적 흐름  


현재 세계적 흐름은 청년들의 자발적 정치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미국·독일·영국·프랑스·호주·뉴질랜드·캐나다·노르웨이·네덜란드·스위스 등 선진국들은 선거권을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세계 1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6.9%에 달하는 113개국이 선거권을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다고 나와있다.

심지어 캐나다·호주·스페인·독일·뉴질랜드·노르웨이·중국 등은 선거권만이 아니라 피선거권까지도 18세부터 부여됐다. 선거권을 20세 이상에게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튀니지·카메룬·나우르 정도에 불과하다.

독일 녹색당의 안나 뤼어만은 지난 2002년 9월 만 19세의 나이로 독일 총선에서 녹색당 비례대표의원에 당선돼 녹색당 청년위원회 중앙위원, 유럽녹색청년연맹 간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잠재돼 있던 선거권 낮추기 운동은 지난 2002년 대선 전후로 수면위로 부상했다. 당시 만 18세 선거권 운동모임인 '낮추자'(www.downage2004.net)를 비롯해 참여연대, 문화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대학생 단체들이 "선거권을 만 18·19세에게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이번 17대 총선을 통해 더욱 커졌다. 대학가뉴스 전문 인터넷 매체인 <유뉴스>와 연세대 총학생회·건국대총학생회·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유니보터스(UNIVOTERS)·정치개혁대학생연대·참여연대 등 12개 단체는 지난 2월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전국의 19세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9세 투표권 보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온라인 상에서도 이들은 총선에서 당당한 '한 표'를 할 수 없는데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고영(27) 총선 전국대학생연대 집행위원장의 주장이다.

▲상식에 벗어난 의무와 권리간의 불균형 - 국방의 의무(헌법 39조 1항)를 지면서도 기본권인 참정권(헌법 24조)이 주어져 있지 않는 법체계.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특정 정당들의 당리당략 - 한국 사회의 전체 인구 중 151만 여명에 해당하는 만18·19세들의 정치참여 열망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두 당의 당리당략.
▲시대적 흐름 - 선거권 부여 연령에 대한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흐름과 만18·19세들의 높은 정치의식.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권과 인권위 발표에서도 볼 수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관련, 현행 20세인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또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 등도 언론을 통해 같은 의견을 피력하며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기도 했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당 차원에서 지지하고 있다.

"18세까지 선겨연령 낮추면 투표율 올라갈 것"

  

▲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사앞에서 '19살 투표권'을 요구하며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권우성
18·19세 당사자들은 할 말이 많다. 특히 "정치적 의식 결여"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투표권을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렇다.

박정지씨는 "18·19세들은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얼마든지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총선 결과 20대가 압도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오듯 한나라다당 등 수구 정당에서 선거 연령을 낮추면 자신들에게 불리할까봐 반대하는 것 같다"며 "이는 '20대가 보수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표를 주지 않느냐, 투표권을 주지 않아 찍지 않느냐'의 닭과 달걀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설수(19·고려대 정외과 03학번)씨는 "민주화 역사를 보면 대학교 1학년들과 심지어 4.19, 촛불집회에는 고등학생까지 나섰는데 사회적 의식 떨어진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어른들은 박정희 향수나 지역주의 등 편견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은 그런 편견이 없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젊은 층의 낮은 투표율에 대해 이병헌(19·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03학번)씨는 "오히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엔 여러가지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정치 무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다"며 "오히려 투표권을 19세나 18세에까지 낮추면 정치에 관심이 높아져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17대 국회 통과 가능할까?

총선 전국대학생연대·정치개혁 대학생연대 등은 17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에 대해 이슈화할 계획이다. 고영 집행위원장은 17대 국회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것과 피선거권을 단계적으로 23세·20세까지 줄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며 "24일 한총련, 다함께 등 대학생단체들이 모여 17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정리할 예정인데 총선대학생연대에서는 위 두가지를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생단체들은 27일 '17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을 계획이다.

"이미 오래 전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이, 미국에서는 흑인과 여성들이 참정권 쟁취 투쟁을 벌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남은 참정권 보장 영역은 바로 우리나라의 19세들"이라고 주장했던 정대화(상지대 교양학부·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선거연령을 하향조정하지 못한 이유는 연령문제가 아니라 정파적인 것"이라며 "18세로 낮추는데 구조적인 걸림돌은 없지 않다고 본다, 열린우리당·민노당등은 동의하니까 한나라당 정도가 동의를 하면 되는데 변화를 꾀한다는 한나라당이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17대 국회에서의 선거법 개정에 대해 낙관론을 펼쳤다.



▲ 만 18세 선거권 운동모임인 '낮추자'(www.downage2004.net) 홈페이지  





2004/04/23 오후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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