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부여보다 취업기회 확대와 자유왕래”요구 커져
4월1일 법무부의 국적신청 확대 조치이후 조선족사회가 또다시 국적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조선족의 생활실상을 연구하고 있는 중국사회과학원의 정신철 박사(조선족)는 “한국정부가 국적부여를 확대한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족은 동북아시대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한국정부가 전략을 구상하지 못하고 조선족사회를 또다시 뿌리채 흔들어놓고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실제로 동포들 스스로도 “국적신청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보다 한국에 안정적으로 체류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 욕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법무부가 국적신청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동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해보고 그에 부합되는 정책을 펼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가 국적부여로 환심을 사려는 것보다 동포에게 취업의 기회와 자유왕래를 확대해주면 조선족이 불법체류하지 않고 한중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어 한국발전에 상호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는 동포들의 의견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법무부가 4촌 이내의 한국인 친척이 있는 외국인(동포2세 기혼자)에게까지도 국적취득의 자격을 확대하여 중국동포 2세 상당수가 국적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고문]
중국조선족의 “국적회복”문제에 관한 반성
글쓴이/ 정신철 박사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2004년 4월 13일
언제부터인가 중국조선족이 한국에 다량 들어오면서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변화의 하나의 큰 변수로 되었다. 최근에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책동한 “국적회복운동”에서“고향에 와 살 권리가 있다”고 호소하면서 농성하는 조선족 불법체류가 있는가 하면 또 조선족 “불법체류자 사면운동”을 구상하면서 정부에 압력을 주는 등 현재 재한 중국조선족의 거향을 놓고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한국국회는 재외동포법 수정안을 얼마 전에 통과하였고 법무부에서는 재한 중국조선족문제의 해법으로 중국동포 한국국적 확대 부여의 “新 업무지침”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된 중국조선족가운데서는 “국적회복”을 서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장기적 안목이 없는 불투명한 중국조선족에 관한 정책과 재한 중국조선족들의 감상적인 “동포정서”에 집착한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먼저 한국정부의 불확실한 재외동포정책은 중국조선족사회의 혼란과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중국조선족은 한국과의 교류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고 현재도 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일관성이 없고 명확하지 못한 동포정책은 중국조선족의 한국에 입국을 힘들게 만들고, 오는 사람들은 부득불 고액의 자금을 브로커에게 주면서 한국행을 시도하거나 생명을 무릅쓰고 밀입국을 하였으며, 한국에서는 또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매일 매일 마음을 조였고, 갈라진 부모와 처자식을 보고 싶지만 마음속 깊이에 간직할 수밖에 없는 신세에다, 또 몇 년동안 갈라져 있다보니 부부지간에는 틈이 생겨 가정파탄의 지경으로 몰았으며, 말은 자식교육을 위하여 돈벌려 한국에 왔다지만 결국은 자식을 망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 그 때 그 때 상황 따라 반복하는 용두사미같은 단속은 중국조선족의 요행심리, 투기심리만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중국조선족사회의 위기를 부르고 있다. 중국조선족의 이러한 실태를 조성한 원인은 결국 자유로운 왕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동포로서 동포대접을 받지 못한데서 초래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중국조선족의 감상적인 “동포정서”가 중국조선족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조선족은 중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삶터는 중국에 있다. 허나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많은 조선족들은 자아의 “동포정서”에 도취되어 마치 한국정부가 자기들을 잘 대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단속할 때에는 불법체류자이면서도 농성을 부리고 야단법석이었다. 얼마 전에 소위 “국적회복운동”때 “고향에 와 살 권리가 있다”고 웨치면서 국적회복신청을 한 5000여명의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을 생각할 때 어이없어 말문이 막힐 정도이었다. 과연 그들은 자신이 이렇게 하면 중국조선족사회에 어떤 루가 끼칠지 모르고 하는 일이까? 그렇지 않아도 항간에서는 중국조선족은 뿌리가 얕고 기회주의적인 경향이 짙은 민족으로 바라보는 눈길이 떠돌고 있는 와중에! 나는 중국조선족들이 자신의 정체성--즉 중국조선족으로 떳떳하게 사는 의지--을 말살하면서 중국조선족의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이득만 생각하는 처사 참 원망스럽기도 하다.
사실 조선족문제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쉽게 한국에 오고 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쉽게 올 수 있으면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으므로 부담이 적어지고 한국에서 한번에 몇 년간 체류할 소지가 없으므로 불법체류자가 줄어들며 또 가족과 자주 상봉할 수 있으므로 부부지간에 너무 오래 떨어져 사는데서 초래하는 가정파탄의 위기를 피면할 수도 있다. 때문에 필자는 한국정부에 제언하고 싶은 것은 해외동포법 수정안에 근거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국조선족의 동포지위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원칙적으로 조선족의 한국국적 확대부여를 찬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 조선족의 국적회복동기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국적회복을 하고자 하는 재한 조선족 대부분은 단지 한국내왕과 체류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비롯되고 또 자녀들의 한국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주요한 목적이며 정말로 한국에 영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사실 그들도 한국국적을 취득하여도 한국에서는 하층계급의 운명을 못 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중국에 대한 향수와 중국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국적회복을 임시적인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깊다.
둘째, 조선족의 한국국적 다량회복은 한국에도 좋을 것 없다.
중국이 현재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중국과의 교류도 더 깊어 가기 마련이다. 때문에 국익을 보아도 한국은 중국조선족에게 국적부여보다 중국조선족으로 하여금 현지에서 더욱 튼튼히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한중교류에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중국조선족의 중국에서의 튼튼한 입지는 동북아시대 한민족문화영역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중국조선족의 힘의 축적에 신경을 써야 하며 다량적인 한국국적부여는 아직 이르다. 또 조선족의 다량적인 한국국적회복은 중국조선족사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선족의 중국에서의 위상을 하락시키며 입지를 좁히는 결과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정부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중국조선족의 다량적인 한국국적회복은 한민족 통합에도 불리하다.
현재 법무부가 제시한 국적회복조건을 보면 중국조선족 가운데 先代의 출신이 남쪽인 사람들에게 유리하나 그 반면에 북쪽출신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다. 하지만 중국조선족가운데 절반이상의 先代가 북쪽출신에 속한다. 때문에 한국국적 확대부여문제로 중국조선족과 한국, 중국조선족내의 남북쪽 출신사이의 갈등도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한국정부가 중국조선족문제해결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은 조선족을 정말로 동포로 인정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포용하고 그에 맞게 조선족의 한국출입국을 편리하게 하는 대책 마련이지 국적부여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조선족들은 눈앞의 일만 생각하는 근시적인 안목을 버리고 자신의 귀속이 도대체 어디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임시적인 편리를 위하여 국적같은 엄숙한 문제를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쉽게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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