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진출기업 각종 애로와 건의 듣고 실사구시적 기업지원 강조
주최 측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사중재원, 산업연구원 등 한국에서 최고의 중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아시아의 미래와 한중의 역할, 한중일 자유무역시범구 중재규칙 설명, 기업정보보호 사례, 신형도시화 계획 등 중국 진출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상해․화동지역 진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상하이 지역 주요 진출 공공기관 및 한인기업 110여명이 참석한 이 포럼에서 안현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아시아의 미래와 한•중의 역할'에 대해 기조 발표했다. 이어 조영삼 산업연구원 실장이 '중국 신형 도시화 전략의 의미와 시사점'을, 이영호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중국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안내'를 각각 발표했다.
구상찬 총영사는 인사말에서 “지난 5월부터 상해 자유무역 시범구에 새로운 상사 중재규칙이 적용되고 있고 중국의 도시화 정책에 따른 내수시장 진출 전략이 필요해지고 있다"며" 또한 우리나라 첨단 기술기업들의 정보보호 및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등 상해 화동 지역의 경영여건 변화에 맞추어서 실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기업활동지원협의회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최근에는 남경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총영사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 및 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안현호 부회장은 “한중일 3국은 현재 ‘선진국 진입 완성을 위한 경제•사회 개혁(한국)’, ‘새로운 성장동력 모색(중국)’, ‘장기 경기침체에서 탈출(일본)’ 등의 당면과제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들 국가들의 혁신 노력의 성공 여부에 따라 향후 서구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흐름이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국가 주도의 ‘요소투입형’ 성장 전략을 통해 양적 발전을 이루었으나, 부동산시장 버블, 과잉생산능력 문제 등 단기간내 과도한 투자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환경문제와 자원소모적 성장방식은 비단 중국 자체뿐 아니라 글로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중국은 계층간•지역간 불균형 등 내재된 불안요소로 인해 향후 10년이내 경제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과학기술 기반을 갖추고 있고, 이공계 전문인력이 매년 약 20만 명씩 사회로 공급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반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이라며 중국 기술인력의 잠재력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와함께"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중인 현재, 북미, EU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과 통합의 정도가 약한 아시아 지역 국가간 협력과 통합을 강화하고, 특히 한중간 전략적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한다면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KIET) 조영삼 박사는 “중국은 현재 경제발전 모델을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및 농민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형 도시화를 국가차원의 전략으로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신형 도시화 개념의 요체는 기존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농민공의 시민화 지체 현상, 도시화 용지 사용의 비효율화, 비합리적인 도시 공간 분포 및 구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체된 동부연안 도시들의 성장세를 대신할 서부내륙 지역에 2•3선 도시를 건설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론적으로"중국의 신형 도시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경제성장률 증대, 서비스업 및 신흥산업 발전이 기대되나, 이에 따른 소요재원 조달문제를 해결해야하며, 한국 기업들은 향후 수년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신형 도시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호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은 “경제의 글로벌화 및 기업의 해외활동 확대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경영활동은 진출국 기업정책, 노동, 환경, 소비자 보호 등 광범위한 영역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중국시장 접근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분쟁 예방해결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공익법인)으로 세계 6위권의 해결율로 선진국 중재기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며" 지난해 출범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도 상하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SHIAC)가 관장하는 중재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임시조치 확대강화, 중재인명부 개방 등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이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이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럼은 끝으로 애로 및 건의사항 제시와 함깨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다음은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이 내놓은 주요 애로 및 건의사항이다.
△인력문제_중국 현지 직원 이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구인할 수 있도록 총영사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함. 또한 총영사관 등에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중국인 인력풀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부동산 처분 송금_한국 교민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귀국할 경우, 합법적 송금 및 세금 문제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총영사관에서 안내해 달라고 요청.
△지자체 협력 및 비자 협조_대구시와 닝보시간 특별기 운항으로 중국인의 대구시 방문이 늘어나고 있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비자 발급 등 여러 문제를 총영사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
▲기업인 단체 관련_진출 기업인들의 자발적 협의체 필요성 발언
- (업체 A) 한국 기업들이 중국 진출 후 애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경제단체나 기구가 존재하지 않음. 중국 진출 기업 관련 한국 모기업이 보증을 받아야 할 경우 적정한 보증금 규모에 대해서 질의함.
- (업체 B) 중국진출 27년간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부족하다고 느껴왔다고 발언
- (업체 C) 암참의 경우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며, 미국의 상하원의원 등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할 경우 상해 암참이 의원들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국 기업 현지 공장을 방문하고, 중국 공무원들과의 면담을 주선하고 있음. 암참 사례 참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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