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지고 장난하는 조선일보

2004/3/31 <조선> 일일 모니터 보고서

*탄핵가지고 장난하는 조선일보 - ‘탄핵사유’ 헌재 내부보고서 논란 관련 기사

지난 이틀 동안 이상하리 만치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탄핵심판을 둘러싼 공방에 침묵하던 조선일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다.

조선일보는 3월31일 A1면 톱 <노 대통령 측근비리 경제파탄 "탄핵소추 사유된다">에서 이것이 헌재 내부의 보고서에서 확인된 주장으로 청와대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선일보의 이 기사는 기본도 갖추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을 정당화하는 매우 악의적이고 질 낮은 조선일보식 보도의 전형이다.

대통령 탄핵은 그 사안 자체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초유의 일로서 2004년 한국 사회 최고의 화두이자 국민적 관심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도는 더욱 정확하고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정작 이 보고서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기본 사실, 즉 누가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조선일보에 입수됐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 문건을 단독 입수해 특종 보도할 때 언론들이 흔히 제시하는 사진 한 장 없이 단지 '헌법 연구관의 이름으로 제출된 보고서 중 하나'라고만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보고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선일보는 대담하게도 대통령 측근비리와 경제파탄을 다른 곳도 아닌 헌재가 소추 대상이 된다고 여기는 것처럼 따옴표를 붙여 보도하고 있다.

비록 본문에서는 "이 것이 헌재의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교묘한 편집과 제목 뽑기로 독자들로 하여금 헌재가 대통령 측 변호인은 물론 여론 대다수가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 다고 보는 측근비리와 경제파탄도 소추 사유로 생각하고 있다고 여기에 만들고 있다.

기사 내용도 허점 투성이다. 기사에 따르면 재임중이 아니더라도 선거과정에서 일어난 측근비리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은 닉슨 대통령 재임 중에 재선을 위한 선거과정에서 일어났다. 즉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에 상대 후보를 도청하다가 탄핵을 당한 것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는 당선 전 선거과정에서 일어났으며, 설령 당선 후라고 하더라도 대검 중수부는 이미 측근 비리와 대통령의 뚜렷한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를 워터게이트와 바로 비교하고,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이 같은 보도가 나가자 헌법재판소는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이 보고서의 존재여부 등 사실관계와 함께 보고서가 실제로 유출된 건지에 대한 경위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각, 각하 등 헌재가 내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이를 재판관에게 보고하기도 한다. 이 보고서도 그런 종류중 하나이지, 헌재의 어떤 결론이나 입장으로 봐선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결국, 파문을 일으킨 조선일보 1면 톱은 존재 자체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보고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색을 하고 헌재가 탄핵을 찬성하는 어떤 유효한 증거로 삼거나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상식이다.

조선일보에게 다른 어렵고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발 기본이라도 지켜라. 기사 쓰기 전에 사실이라도 확인하고, 사실임을 확신한다면, 독자들도 그게 사실이라고 믿게 만들어라. 그래야 탄핵을 지지하던 찬성하든 어느 쪽으로든 수긍할 수 있지 않겠는가?

2004년 3월 31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교조주의 <조선> - 공무원ㆍ교원 정치참여 논란 확산 관련 기사

한겨레와 경향은 관련 기사 표제에서 ‘공무원노조 민노당지지 공식 선언’을 ‘정부 주동자 사법처리ㆍ중징계 방침’ 앞에 놓아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좀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조선>은 공무원 노조의 지지선언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한 사실을 큰 표제로 싣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은 내용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참여’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업무중립과 표현자유는 별개이며, 과거 독재권력이 만들어 놓은 공무원 중립의무란 잣대를 여전히 들이대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민노당의 원내진출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달라진 정치환경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주장을 보도하고 있으나, <조선>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송두율은 간첩이어야 해! - 송두율 교수 재판 결과 관련 기사

한겨레와 경향은 재판부가 송교수에게 중형을 내린 사실과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 보도하는 한편, 송 교수 변호인단의 반론과 재판을 지켜본 국내 교수와 방청객, 그리고 독일의 입장, 변호인단이 항소할 것이란 사실 등을 함께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조선>은 변호인단의 항소 의사 표명 등에 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재판 결과와 재판부의 입장만을 보도하면서 “‘송두율=김철수’ 결론”이라는 표제로 기사를 간략히 ‘결론’짓고 있다.

*도대체 누가 국민에게 주입했는가 - 월스트리트저널의 ‘한-미 관계’ 관련 칼럼 관련 기사

연합뉴스는 아시안 월스트리트저널의 대니 기팅스 부편집인이 말한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부인한다면’ 언젠가는 한국이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져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반면, <조선>은 이를 한국 정부가 ‘북한은 더 이상 위협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에게 계속 주입한다면’ 한국은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져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연합뉴스는 그의 칼럼 중에 ‘동맹’ 이전의 ‘이익’ 추구적 외교관이 드러난, “평양 영향권 안으로의 한국의 편입은 미국의 이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 반면, <조선>은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되도록 부드럽게 - 한나라 박근혜 대표 방송기자 토론 관련 기사

한겨레는 최근 가장 커다란 사회 이슈인 ‘탄핵’과 관련하여 탄핵 여론수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데 대해 반성한다는 박대표의 발언과 함께 탄핵 철회론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을 관련 기사 표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조선>은 <"전국서 사랑받는 당 되고싶어“>, <울어버린 박근혜> 등과 같이 감정과 연민을 호소하는 표제를 통해 노골적으로 친한나라당적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조선>의 같은 4면에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사진을 비교해보면, 박대표와 관련해서는 그가 방송기자회견을 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박대표가 코엑스몰을 찾아 젊은이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싣고 있는 반면, 정의장 관련 기사는 그의 경기남부 방문을 소재로 다루고 있음에도 혼자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의 사진을 싣고 있어 기사 내용과 사진의 불일치하고 있다.

또한 기사에 포함된 사진이 독자의 인식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조선>의 사진 보도는 공정성에 어긋난 태도라 할 수 있다.

*검찰 비난이 핵심인가? - 탄핵무효 촛불집회 주도자 입건 관련 기사

한겨레와 경향은 “탄핵무효 촛불행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평화적인 문화행사였던 만큼 법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무리”라는 서주원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검찰이 탄핵무효 촛불집회를 주도한 8명을 ‘입건’한 사실에 초점을 맞춰 이를 기사의 표제로 삼고 있다.

반면 <조선>은 오히려 검찰 조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점을 부각해 <촛불 주도자, 검찰 비난>이라는 표제를 싣고, 검찰과 촛불집회 주도자 사이에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www.cybercorea.org) 언론개혁 조선모니터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